도올, 한미 “북한 핵개발 10년 ‘개무시’해놓고 이제와 딴소리”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도올 김용옥 교수가 “사드를 배치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이런 망칙한. 이게 정책이냐.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했다.

도올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0주년 거기 중국 열병식에 간 거 하나 말고는 뚜렷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별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기술이 엄청난 진보를 했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나라에서 과도하게 무력에다가, 무기 개발에 모든 국가의 전력을 쏟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들이 핵개발 안 하겠다고 비밀리에 한 것이 없다”며 오히려 10여년 동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개무시’를 해왔다고 말했다.

도올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들 스스로 핵무기를 억제하고 그걸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국과 우리가 합의를 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 핵무기를 빙자한 그 요구를 드러내게 해서 대타협의 세계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동시에 추진해가면서 동아시아 전체 정세의 안정을 꾀함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에게 도움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면서 “쿠바나 이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사이가 멀어진 데 대해서는 “과거 클린턴 대통령 때만 해도 경수로 운운하면서 북한과 쉽게 협상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 뒤로 부시 정권이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 ‘개무시’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이러면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다시 민주당이 집권을 했으면 클린턴의 그런 정책 기조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동아시아에 대해서 우리 오바마 대통령은 좀 어두워요, 그 양반은”이라며 “이런 상황이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평화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70주년 거기 중국 열병식에 간 거 하나 말고는 뚜렷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별로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국민들에게 어떤 가슴에 와 닿는 어떤 뭐가 없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해서 어떤 힘의 기반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미국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라면서 “박근혜는 그러한 전혀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0.000001도 배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