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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오늘 청문회에 나오는 9명의 재벌 총수는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몽구 현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등이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다. 눈이 온 상황에서 그 위에 서리까지 내린다는 뜻이다. 중국 송나라 때 승려 도원이 지은 ‘경덕전등록’에서부터 연유한 고사성어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때 주로 사용한다.
요즈음 우리 경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설상가상이다. 이미 병이 나 있는데 또 다른 병이 더해진다는 ‘병상첨병’이나 도처에서 무서운 적들이 동시 출현한다는 ‘전호후랑’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장 동력 상실로 잠재성장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에 병상첨병 그리고 전호후랑까지 겹친 일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케인스의 경제발전론에 따르면 국가 경제는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라는 3가지 경제 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밀고 당겨줄 때에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환란이었다는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도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아들 김현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부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그래도 당시는 우리 경제가 잘 나가던 때였다. 3저 호황 등으로 두 자릿수대의 고도성장을 이어가던 호시절이었다. 지금은 거시경제지표가 대부분 바닥을 치고 있다. 한계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계는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부채로 신음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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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정부의 리더십이 특히 중요하다.
IMF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0월 연차총회에서 “글로벌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정책이 한계에 달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정부의 재정정책뿐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평소에 정부 개입을 반대해온 시카고학파 소속의 경제학자들마저 불황기에는 재정으로 돌파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낸 원동력도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재정정책이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경제정책적인 면에서 최악의 시기에 생긴 돌발악재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마비시켰다. 언제쯤 수습될지도 오리무중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래도 이번 최순실 사건이 IMF 때 한보사태처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고 있다. 세계의 신용평가 회사들도 아직은 한국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다. 그런 만큼 무조건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사건은 어느 나라에나 터질 수 있다. 미국에서도 워터게이트와 르윈스키 성추행 사건으로 탄핵투표까지 간 적이 있다. 그 와중에도 경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브라질도 최근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진통을 겪었지만 경제는 오히려 크게 개선됐다. 경제만은 합심하여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건을 맞으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느냐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일 수 있다. 어떤 방향이든 경제만은 흔들지 않아야 한다. 그래도 경제는 살려야 한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