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칼럼] 최순실 국조 청문회 감상법, 재벌총수 9명의 운명은? 뇌물죄 피해자와 용의자의 차이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경제학 박사] 최순실 국조 재벌총수 청문회가 시작됐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재벌총수들이 한꺼번에 청문회장에 나왔다.
재벌총수들은 피해자이면서도 용의자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이와 관련, 6일 sbs cnbc 방송에 출연했다.

최순실 국조 재벌 총수 청문회 관전 포인트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은 방송 요약이다

(동영상 바로 가기는 네이버나 다음 포탈에서 김대호 sbs cnbc를 이력하면 된다)

앵커//
오늘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 9명이 한꺼번에 출석하는 최대 규모인 데다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나올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업 총수들의 1차 청문회와 관련해
글로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자막> 재벌 총수 청문회…관전 포인트는


질문1//
오늘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재벌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룹 총수들이 청문회장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인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국정조사 의미는?


자막> 오늘 국회 증언대 서는 총수 9명
자막> 기업들 '최순실 국조' 준비 분주
자막> 5공 청문회ㆍ한보 청문회 이후 최초
자막> 총수 '자리배치' 막판 눈치싸움도
자막> 총수들, 망신주기식 돌발질문 대비
자막> 기업들, 예상질의 대비 '수비' 점검
자막> 삼성ㆍ롯데ㆍSKㆍCJ그룹 집중 타깃
자막> 고령 총수 건강 우려…구급차 준비
자막> 타이머 맞춰서 '모범 답변' 리허설
자막> 기업들 "대가성 없었다" 강조할 듯
자막> 하루 종일 이어질 '생중계' 대비

통CG>>---------------------------------------
'최순실 국정농단' 6일 청문회 절차
청문회 시간 오전 10시~질의 종료 시
질의 시간 협의 중
(통상 위원 18명 각 1차 질의 7분,
보충 5분, 추가 3분ㆍ조정 가능)
총수들 도착시간 오전 9시 30분(국회 통보)
중간 식사시간 필요 시 1시간 30분씩
증인 수행원 대동 변호인 1명, 기업 관계자 1명
---------------------------------------------

>>>>> 의뢰CG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대호 (답변)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 청문회 정 중앙에 배치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한 조치
재벌총수 증인출석 9명 사상 최대
1988년 이후 9년에 한 번 꼴 총수 청문회
대가 요구했다면 기업인들도 사실상 공범
주주 자산 보호하는 것이 CEO의 일차적 책무
도둑과 타협하여 돈 주면서 부탁한 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국회 차원 조사
특검과 국정조사는 쌍두마차
국정조사 특위 18명 국회의원으로 구성
위원장 김성태 3당 간사 이완영 박범계 김경진
의혹 풀기위한 공동의 장, 처벌과는 무관




청문회 출석 재벌 총수

이재용 (삼성) 정몽구 (현대) 최태원(SK)
구본무(LG) 신동빈 (롯데) 허창수 (GS)
김승연(한화) 조양호(한진) 손경식 (CJ)



5공 청문회 쟁점

-일해재단 비리
-광주민주화운동
-언론기관통폐합
/1988년


5공 청문회 증인

정주영 현대 회장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
김옥길 전 문교부 장관
/1988년


한보청문회 증인

-박석태 제일은행 상무
-정태수 한보회장
-시중 은행장들
/1997년


한보 청문회 쟁점

-정태수 김현철 뇌물
-제일은행 불법대출
/1997년

질문2//
청문회에 출석하는 기업별로 쟁점이 될 부분을 짚어보죠.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될 기업은 삼성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삼성물산 합병 지원이 논의됐는지 집중 추궁하겠다고 합니다?

자막>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논란 '격전지'
자막> 국민연금 손실 불구하고 합병 찬성?
자막> 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도마 위'
자막> 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1:0.35
자막> 국민연금 내부적 판단은 1:0.46
자막> 삼성, 법원논리 내세워 대응할 듯
자막> "국민연금 손실, 확정손실 아니야"
자막>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의혹 검토
자막> 삼성, 獨 비덱스포츠 35억원 지원
자막> 합병 찬성…대가성 지원 입증 주목




>>>>> 의뢰CG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일지>

김대호 (답변)

삼성물산 합병승인 과정 국민연금 외압 조사에 초점
제일기획 삼성물산 1: 0.35 통합 비율 이재용 오너 일가에 유리
삼성물산 주식 소유 주주 경제적 손실
삼성물산 통합과정에서 국민연금 수천억 손실 발생 의혹





재벌총수와 청와대의 빅딜

-대통령 총수 면담 15년 7월 /16년 2월
-박대통령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요청
-재벌 총수들 민원 전달
-전경련, 출연 요청






국민연금의 합병승인 7대 의혹

-삼성 측에 비율조정 요청했다가 무산
-홍완선 기금본부장과 이재용 부회장 어색한 만남
-외부 전문위원회 심의 의도적 생략
-ISS 자문 거부
-문형표 장관의 전화
-최광 이사장과의 인사 갈등
-합병비율 조작을 위한 사전 주식매각 혐의




국민연금 주식보유 현황

<합병 전>
삼성물산 11.6%
제일모직 5.04%

<합병 후>

삼성물산 5.78%



합병전후 국민연금 주식 가치

합병전 2조1050 억원
합병후 1조5186 억원
5865억원 감소
-국민연금 해명 2327억원

/연합뉴스 재벌닷컴 인용






국민연금 합병손실 추정액

실제 합병비율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
-서울고법 (1대 0.41) 700억원
-ISS (1대:0.95) 4900억원

/한겨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삼성합병 당시 국민연금 책임자 3인방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최광 (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일지 (2015년)

▲ 5.26 =합병 공시
▲ 6.9 = 엘리엇,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 7.1 =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 7.3 = ISS, 합병 반대 권고
▲ 7.7 = 이재용 부회장-홍완선 본부장 비밀 회동
▲ 7.10 =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찬성 결정
▲ 7.17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가결
▲ 9.1 = 삼성물산·제일모직 공식 합병




국민연금 고발 혐의
-제3자 뇌물죄
-특가법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국민연금 관련 고발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국민연금 관련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순실


삼성의 최순실 정유라 지원내역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독일비덱 35억원 송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전달




국민연금 관련 고발장 요약

-박상진->최순실 35억원~수백억원
-이재용 개인이익을 위한 합병 승인
-부정한 청탁 뇌물공여 행위
-이재용->홍완선 로비정황
-국민연금, 물산주식 매각




질문3//
롯데와 SK그룹 등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와
면세점 허가 청탁이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논쟁거리입니다.
지난해 두 그룹은 면세점 특허 갱신에 실패한 이후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자막> 롯데, 대통령 독대와 면세점 청탁?
자막> 롯데ㆍSK워커힐 특허 갱신 실패
자막> 롯데, 면세점 근로자 실업문제 공론화
자막> 3월 초 시내 면세점 추가 가능성 보도
자막> 면세점 추가, 박 대통령 독대와 무관
자막> 롯데, K스포츠에 70억 더 냈다가 회수
자막> 檢 압수수색 미리 알고 반환 됐다?
자막> SK그룹, 사면 대가성ㆍ면세점 청탁
자막> SK그룹 재단 출연금 111억원 지원
자막> "재단에 자금 지원 후 면세점 탈락"

>>>>> 의뢰CG <박대통령 독대와 재벌 총수 요구>



>>>> 의뢰CG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통CG>>-------------------------
전경련 모금 분담비율
삼성 2.0
현대차 1.2
SK그룹 1.0
LG 0.8
-------------------------------
김대호 (답변)






SK 롯데 면세점 탈락 후 재추진

관세청 오락가락 행정, 로비 의혹 야기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

-2013년 특허 기간 10년-> 5년
-2015년 11월 2개 박탈 2개 신규 ( SK /롯데)
-2016년 5월 서울 4개, 부산 강원 1개씩 추가 허용 발표
-서울 6개->13개
-전국 21개-> 27개
-드라마 ‘태양의 후예’ 효과?
-2016년 특허기간 5년->10년 무산





서울 면세점 신청 기업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신세계DF·
-HDC 신라면세점



면세점 추가 선정 일정

-서울 4곳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지방 3곳 ( 부산·강원 등)
-10월4일 신청마감
-60일내 선정




재벌총수 청와대 민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

-환율안정화
-불법 노동행위 엄격한 법 집행
-‘전기차· 수소차 정부 지원’
-현대차 새 사옥 GBC 조기 착공

/한겨레신문 윤소하 의원




재벌총수 청와대 민원

포스코 권오준 회장

-청정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규제 완화
-수출 철강재 무역규제 정부지원 요청

/한겨레 윤소하 의원






재벌총수 청와대 민원

신동빈 롯데 회장

-아울렛 의무휴업 확대 저지
-국산맥수 조세차별해소

/한겨레 윤소하의원





재벌총수 청와대 민원

LG 구본무 회장

-전기차 보급 확대 필요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확대



재벌총수 청와대민원 자료 미제출

삼성
SK
한화
한진

/한겨레 윤소하 의원






질문4//
CJ그룹은 손경식 회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죠.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재현 회장 사면 부탁이 있었는지,
또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 퇴진 압박이 있었는지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막> CJ, 사명 사면 청탁ㆍ이미경 퇴진 압박
자막> 이미경 퇴진, 대통령 뜻인지 몰랐다
자막> K컬처 밸리사업, 차씨 특혜 의도 無

김대호 (답변)




CJ 이재현 사건

2013년 7월 손경식 상의회장 사임
2013년 7월 이재현 회장 구속 (횡령 배임)
2013년 9월 CJ E&M 세무조사
2013년 10월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2015년 8월 이맹희 명예회장 사망
2015년 12월 손복남 고문 뇌경색
2016년 8월 이재현 회장 광복절 특사






CJ K-컬쳐밸리 사업

-2015년 12월29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서울 상암동 CJ E＆M 본사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설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시작
-2017년까지 1조4000억원 투입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의혹제기

“CJ 그룹이 대통령 특사를 염두에 두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 아니냐”

/2016년 8월


질문5//
주요 대기업의 공통 쟁점인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기금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외압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도
'부정한 청탁' 여부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막> 삼성·롯데 '뇌물죄' 피하기 초비상
자막> '부정한 청탁' 여부 핵심 쟁점
자막> 朴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집중수사

김대호 (답변)


외압에 따른 불가피한 출연이었다면 직권남용· 강요죄 성립
재벌 대가성 입증돼야 최순실 등 뇌물죄 적용 가능
재벌들 끝까지 부인하면 혐의 입증 어려울 수도
대가성 입증 못하면 뇌물죄 적용 어려울 듯






질문6//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재벌 총수들이 증인대에 서는 이번 청문회..
국민은 다시 한 번 정경 유착의 민낯을 마주해야하는
불편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자막> 정경유착 68년…불투명해진 韓경제
자막> 진실 밝히고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자막> 대기업 특헤주고 불복시 팔 비틀기
자막> 외환위기 이후 '관치경제' 드러나
자막> 1956년 은행 민영화 특혜 의혹 시작
자막> 율곡비리ㆍ옷 로비 사건에 '들썩'
자막> 朴 정부, 성완종ㆍ최순실 게이트
자막> 선진국 도약에 관치경제로는 한계
자막> 창의ㆍ혁신 기반한 경제시스템 必

>>>> 의뢰CG <역대 정경유착 사례>


김대호 (답변)

청문회 오히려 전화위복 계기될 수도
도요타 아키오 회장 미국 의회 청문회 교훈


도요타 미국 의회 청문회

-2010년 2월24일/25일
-아키오 도요타 회장 출석
-850만대 리콜사태 진상 보고
-“모든 책임 지겠다”


도요타 청문회 평가

-진솔하게 사과
-리콜 사태 시정 진정성
-위기를 기회로

/넬슨 리포트



앵커//
지금까지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