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칼럼] 탄핵 이유, 박근혜와 노무현 탄핵 이유 그 중대한 차이 3가지는...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 김대호 소장] 국회의 탄핵 투표가 카운트다운되고 있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탄핵 투표를 시작한다.
우리 헌정 사상 탄핵 투표는 이번이 두번째다.

2004년에도 탄핵 투표가 있었다.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이번 박근혜 탄핵과 노무현 탄핵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첫번째 차이는 국민들의 지지율이다.

박근혜 탄핵에 국민들의 8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반면 노무현 탄핵 때는 70% 이상이 반대했다.
두번째 차이는 법률적 사유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이 탄핵의 이유였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다.

반면 박근혜 탄핵의 근거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이다.

세번째 차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싸움에서 탄핵이 야기된 것인데 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언론보도로 촉발됐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