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단]교육부의 대학학사제도 개선과 지능정보사회 대책을 환영한다

필자는 그 동안 교육부를 매우 심하게 비판해 왔던 사람이다. 교육부의 과거 교육정책과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예컨대 대입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지나친 확대, 정유라 등 대입부정에 대한 미진한 대처, 공정하지 못한 대학구조개혁, 효과성·효율성이 극악한 프라임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정책, 학생의 꿈과 진로를 억압하는 통합형교육과정 등 여러 교육정책이 어느 하나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 중에 국사 국정교과서 사안은 마땅히 교육부가 후퇴할 정책사안이다. 아마도 국사 국정교과서를 계속 추진한다면, 어떤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사국정화 추진자로 역사에 그 오명이 남을 것이다. 역사철학이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도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정책은 마땅히 철회되거나 실효성 없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사국정교과서에 대한 야당의 태도도 매우 정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차라리 초·중등교육법을 빨리 고쳐서 국가 국정교과서 사용의 법적 근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아직 그런 노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국사국정교과서 의제를 대선에 활용할 생각보다는 교육현장에 나타날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먼저 국사국정교과서 사용의 법적 근거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기대한다. 이 두 정책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가 현재 매우 어려운 곤경상태에서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된다.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은 학사제도 유연화,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보장, 국내대학의 국외진출 발판 마련,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과 졸업여건 자율화 등 대학개혁을 위한 핵심정책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사회변화 추세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고, 철저하게 학습자의 관점에서 대학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 역시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청사진으로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를 제시하고 있다. 마치 앞으로 나타날 대선공약을 보는 것과 같다. 잘못된 리더로 인해 혹은 자신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교육관료도 있지만,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교육을 고민하며 올바른 교육정책을 준비하는 정책리더와 교육관료도 있다는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필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그래도 교육부의 다음 행보에 희망을 가져본다. 이전의 교육정책 실패를 과감하게 뜯어고치는 교육부를 기대한다.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교육부를 기대해본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교육관료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올바른 교육관료, 공무원을 기대해 본다.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은 최근 교육부의 개혁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율적인 창의적 혁신을 통해 더욱 학생(학습자)을 위한 교육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반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기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큰 자각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