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단]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누가 책임져야 하나

기사입력 : 2017-01-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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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 중부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해 발간한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16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A+B) 12.2%, 보통이다(C) 45.2%, 잘 못하고 있다(D+E) 42.7%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문제는 잘하고 있다(A+B, 12.2%)는 평가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42.7%)는 평가가 3.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A+B) 11.7%, 보통이다(C) 47.1%, 잘 못하고 있다(D+E) 41.2%로 전체 집단과 동일하게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평균점수의 경우 전체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모두 2.58(5점 만점, 중간점은 3점)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A+B, 11.7%)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41.2%)는 평가가 3.52배에 달한다. 초・중・고 학부모들의 평가 역시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평가와 비슷하다.

'보통이다'는 C 이하의 응답률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75.7%, 중학교가 86.8%, 고교가 89.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A+B) 10.4%, 보통이다(C) 32.0%, 잘 못하고 있다(D+E) 57.7%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평균 2.34). 심지어 잘하고 있다(A+B, 10.4%)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57.7%)는 평가가 5.55배에 달한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셈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의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상기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평가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육관계법에 의하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권한과 책임, 재정・예산 관련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인사에 관한 권한과 책임 등 주요 권한이 모두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지난 2016년 1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정책지향성별로 보면 진보교육감의 평균 직무수행 지지도는 42.8%를 기록해 보수 교육감 지지도 35.8%보다 7.0%p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는 평균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든 보수교육감이든 직무수행 지지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시・도교육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습부진아의 비율은 매우 심각한 교육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대체로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원단체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교육의 질과 책무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은 없지 않은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초・중등교육을 현장에서 실제 책임지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의 교원들이다. 이번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신뢰함(매우 신뢰한다+신뢰한다) 22.1%, 보통이다 50.2%, 신뢰하지 못함(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7.8%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교원들이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학부모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교원들의 책임도 회피할 수는 없다. 교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실제 교수-학습-평가와 생활지도와 상담 등 교육의 본질적인 활동을 모두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교원들의 책임은 적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에 근무하는 필자 역시 대학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도,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규정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하며, 교수-학습방법을 규정하고, 평가방법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핵심 권력주체인 중앙정부의 책임은 적지 않다.

중앙정부는 유・초・중등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학전형을 결정하고 있으며, 고교유형을 결정하여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확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교원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함으로써, 교원들의 동기유발, 사기와 열정, 책무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

또한 중앙정부는 교육에 대한 제반 제도를 형성하여 유지하며, 현재 부정정인 평가를 유발하는 교육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핵심권력기관이다. 여기에서 중앙정부는 행정부인 교육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교육관계법을 정하여 교육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입법부인 국회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중앙정부의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선거를 통해 구성하며,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원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책임 역시 회피할 수 없다. 동시에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 역시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기에 현재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민, 학부모 역시 회피할 수 없다.

우리 국민, 학부모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 거꾸로 현재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동력도 우리 국민, 학부모들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 학부모들의 선택이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교원단체나 소위 진영논리에 치우친 편파적인 교육전문가들이 내놓은 교육정책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우리 국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교육공약으로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주권자가 국민이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주권자 역시 국민이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맥락에서 동시에 우리 교육에 대한 희망도 교원들에서 찾아야 한다. 교원만이 아니라 책임을 느끼는 우리 자신 모두가 학생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교육을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치열하게 전개해야 할 때이다.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한국교육의 혁신 역시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혁신을 책임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 안선회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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