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제재 불복 소송 제기…특허권 남용혐의로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오후 5시 경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시스는 21일 보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남용한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에 대한 과징금은 2009년 11월부터 7년간 관련 매출액(38조원가량)의 2.7%로 산정했다.

한편 퀄컴은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의결서(공정위가 확정한 판결문에 해당)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기할 수 있다.

퀄컴은 지난달 23일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이달 22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최성해 기자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