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황교안 특검연장 불승인, 한국 정치 어디로...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특검이 끝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연장 불허 하는 황교안 대행의 뜻을 공식으로 밝혔다.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이날 sbs cnbc 방송에 출연, 황교안 총리 특검연장 불허의 배경 등에 대해 해설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수층을 집결하여 대선후보로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탄핵을 외치고 있다.

다음은 방송 요약

헌재 불출석
박 대통령 탄핵 일지

<16년>
7월26일 TV조선 미르재단 첫 보도
10월24일 JTBC 태블릿 PC 보도
10월25일 박 대통령 대국민사과
10월31일 최순실 체포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12월12일 헌재 재판관회의
12월22일 1회 준비절차기일
<17년>
1월3일 1회 변론기일
1월31일 박한철 소장 퇴임
2월1일 이정미 권한대행
2월27일 최종변론기일(80일 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3월 12일 국회 탄핵 소추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 비리
-실정 경제파탄
-4월15일 제17대총선 열린우리당 압승 152석
-공개변론 7번
-평의 10회
-4월30일 최후변론 (59일 만에)
-5월14일 기각

박 대통령의 법과 원칙 발언

-법을 지키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 2013년 1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모두발언


최종변론 박 대통령 불출석에 대한 입장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

“박대통령 소명 노력없이 시간 끌기만 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
“더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헌재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려라"

최종변론 박 대통령 불출석에 대한 입장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지키기를 바란다"

최종변론 박 대통령 불출석에 대한 입장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정“
“헌재 출석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준엄한 절차 무시” .

최종변론 박 대통령 불출석에 대한 입장

자유한국당 관계자

“당이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
“논평도 입장 발표도 없다"

최종변론

-20번째 재판
-17번째 변론
-소추인 vs 대리인 최종의견 진술
-구두변론
-예측 불허 돌발 변론 가능성도

헌재 탄핵심판 최종결정 과정
-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
- 재판관들 평의 절차 돌입
- 각 재판관 앞으로
양 측이 제출한 증거서류 전달
- 8명의 재판관 수차례 평의 진행
- 재판관 임명 순서의 역순으로
인용ㆍ기각ㆍ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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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 최종변론 2004년 4월30일
- 2주 뒤 5월14일 선고
- 선고 일정은 3일 전 5월11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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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평의

-재판관 전원 참석 의견 교환
-주심 재판관: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 발표
-다른 재판관들: 각자의 의견 등을 발표·토론
-기록관도 배석 없이 비공개 진행
-다수 의견 도출


박근혜 대통령 추천 재판관

조용호 서기석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추천 재판관

안창호

성명 추천 만기일 출생 학력
이정미 이용훈 대법원장 17년 3월 경남 고려대법대
김이수 민주당 18년 9월 전북 서울대법대
이진성 양승태 대법원장 18년 9월 부산 서울대법대
안창호 새누리당 18년 9월 대전 서울대사회
강일원 국회 여야 공동 18년 9월 서울 서울대법대
김창종 양승태 대법원장 18년 9월 경북 경북대법대
서기석 박근혜 대통령 19년 4월 경남 서울대법대
조용호 박근혜 대통령 19년 4월 충남 건국대법대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6월17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 침입 5명 체포
6월19일 워싱턴포스트 CIA 요원 보도
11월8일 닉슨 맥거번에 승리
1973년 5월 상원청문회
10월 콕스 특검 전격 해임
1974년 7월25일 하원 탄핵소추
1974년 8월8일 닉슨 사임

리처드 닉슨 누구?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 출생
-휘티어대/듀크대 로스쿨
-2차대전 자원입대
-1946년 하원의원
-1950년 상원의원
-1952년 아이젠하워 러닝메이트 부통령
-1960년 대선 패배(J.F.케네디)
-1968년 37대 대통령 당선
-1969년 ‘닉슨 독트린’
-1972년 중국과 공식수교
-1973년 베트남 철수

닉슨 대통령 탄핵전 하야 성명

-개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국회와 싸울 수는 없다
-국민은 온전히 나라를 위해 일할 대통령과 국회를 원할 것

1974년 8월8일

미국의 대통령 탄핵 역사

1866년 앤드루 존슨 국방장관 해임
1998년 클린턴 루윈스키 스캔들
1974년 닉슨 워터게이터 사건


지족불욕 지지불태

-知足不辱 知止不殆
-스스로를 알면 욕되지 않고,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노자 도덕경

특검 연장의 의미

-탄핵 인용 후 박 대통령 직접 기소
-청와대 압수수색 세월호 7시간
-SK 롯데 CJ 뇌물죄
-우병우 이재만 등 청와대 실세

특검법 수사기간 연장 규정 해석

-특별법 제9조 제3항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승인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행정법상 기속행위(의무)
-행정법상 승인과는 다른 것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