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권에 부는 운동장 바람

기사입력 : 2017-02-28 04:00 (최종수정 2017-03-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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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금융권에 때 아닌 운동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와 은행연합회(은행연)가 운동장을 비유로 들며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있다.

금투협은 은행 때문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말한다. 은행연은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며 오랜 기간 속으로 삭여오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장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그간 금지됐던 새로운 사업 진출이다.

금투협은 법인지급결제가 10년 전부터 허용 움직임이 있었지만 은행의 반대로 미뤄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고 증권사가 은행업을 영위하면 은행권이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해명했다.

은행연 측도 할 말은 많다. 이들은 현재 금융투자업계에만 허용된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해 달라고 했다. 지난 2004년 금융투자업계를 키우기 위해 금지했던 신탁을 다시 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은행에 불특정금전신탁이 허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은행이 자산운용업계에 투자상품을 굴릴 수 있게 되면서 자산운용업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본다.

두 협회의 설전을 보고 있자니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인 것 아닌가 싶다.

서로간의 비용 효율성을 짚어가며 ‘인신공격’에 나서기보다는 완전히 한국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다면 어떨까. 또 타 업권의 사업 영역을 넘보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줄 가능성을 논했다면 어떨까.

이번 두 단체의 대립을 이해할 수는 있다. 협회는 특정 업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공공의 이익을 바탕에 두고 단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연초부터 두 금융단체가 이권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보자니 입맛이 쓰기만 하다.
유병철 기자 ybsteel@ 유병철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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