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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연구] 이선애를 위한 변명...박근혜 300억 변호 유영하와 서로 아는 사이, 국가인권위원회 함께 근무,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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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연구] 이선애를 위한 변명...박근혜 300억 변호 유영하와 서로 아는 사이, 국가인권위원회 함께 근무,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와 유영하 변호사의 국가위원위원회 인연이 sns에서 주목받고 있다.이선애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이선애 변호사 사진.
이선애와 유영하 변호사의 국가위원위원회 인연이 sns에서 주목받고 있다.이선애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이선애 변호사 사진.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이정미 헌법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가 지명됐다.

이선애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재원이다.
이선애 재판관 지명이후 sns에는 이선애 재판관과 유영하 변호사의 인연을 둘러사고 썰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선애 재판관과 유영하변호사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같은 시기 함께 재직한 이력 때문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2014년 부터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해 왔다.

유영하 변호사는 2014년 부터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다.

상임 비상임의 차이는 있지만 동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있다.
이같은 인연 때문에 이선애 재판관의 헌재 부임을 어색한 시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조인 세계가 좁아 서로 아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반드시 인사에서 상피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박경수 특검과 황교안 총리도 서로 아는 사이지만 특검 연장이 불발됐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이야기다.

유영하 변호사 이력

2014 ~ 2016.0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13 법무법인 새빛 파트너 변호사
2012.02 한세대학교 이사
법무법인 우진 변호사
한국석유공사 고문변호사
한국마사회 고문변호사
2008 예금보험공사 고문변호사
2007 법무법인 하우림 구성원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포스코 법률고문
안양과학대학 고문변호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199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이선애 헌재 재판관 내정자 이력

2014.01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14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2013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3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2013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2013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2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
2012 법률신문 편집위원
2012 법제처 국민법제관 위원
2012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1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담당
2011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0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0 ~ 2012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0 ~ 2011 법무부 인권정책과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9 한국환경법학회 위원
2009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 운영위원회 위원
2009 ~ 2011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08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위원
2008 ~ 한국슬로시티본부 전문위원
2007 ~ 200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6 ~ 2012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06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6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4 ~ 200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4 ~ 2006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3 ~ 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3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01 ~ 2003 서울행정법원 판사
1999 ~ 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 ~ 199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4 ~ 199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2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