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혁 나선 트럼프…‘H-1B’비자 급행심사 6개월 중단

기사입력 : 2017-03-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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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이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급행심사’ 제도를 내달부터 최대 6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히면서 외국인(이민자) 직원 비중이 높은 IT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트럼프 정부가 수정해 발표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오는 16일(현지시간) 발효되는 가운데 미국 IT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미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급행심사’(프리미엄 서비스) 제도를 내달부터 최대 6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지난 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 국민에 대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다음 행정명령 타깃으로 꼽혀 왔다.

대선 유세 당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고용 기회를 빼앗는 원흉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지목하고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주요 기업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어 인력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H-1B 비자는 연간 최대 8만5000건이 발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이 이용하는 셈이다.

건당 1225달러(약 140만원)의 급행료가 들지만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이민국 자격 심사가 2주 정도로 단축돼 개인이나 기업은 급행심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미국은 매년 4월 1일부터 내년도 H-1B 비자 신청을 받는다”며 “소프트웨어 분야 등은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에 손을 댈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예상한 듯 트럼프 행정부는 발급대상 축소 등 근본적인 제도 변경은 없다고 밝혔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도 늘어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연장이나 이직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국은 “최근 몇 년간 급행심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정기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며 “정기심사 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향후 H-1B 비자 심사기간을 전반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민자) 고용 비중이 높은 미국 IT업계가 ‘이슬람권 비자발급 중단’과 ‘H-1B 비자 제도 제제’라는 철퇴를 동시에 맞으면서 미국인 고용을 우선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이동화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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