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급행심사’(프리미엄 서비스) 제도를 내달부터 최대 6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선 유세 당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고용 기회를 빼앗는 원흉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지목하고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주요 기업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어 인력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H-1B 비자는 연간 최대 8만5000건이 발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이 이용하는 셈이다.
건당 1225달러(약 140만원)의 급행료가 들지만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이민국 자격 심사가 2주 정도로 단축돼 개인이나 기업은 급행심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미국은 매년 4월 1일부터 내년도 H-1B 비자 신청을 받는다”며 “소프트웨어 분야 등은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에 손을 댈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연장이나 이직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국은 “최근 몇 년간 급행심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정기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며 “정기심사 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향후 H-1B 비자 심사기간을 전반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민자) 고용 비중이 높은 미국 IT업계가 ‘이슬람권 비자발급 중단’과 ‘H-1B 비자 제도 제제’라는 철퇴를 동시에 맞으면서 미국인 고용을 우선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