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박근혜 파면과 광화문 광장,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기사입력 : 2017-03-16 21:35 (최종수정 2017-03-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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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치경제부장.
[글로벌이코노믹 김영삼 기자]
지난 2002년 6월. 광화문 광장은 월드컵 축구의 열기로 가득했다. 수만 명의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며 ‘대한민국’을 연호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시아축구 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지난 10일 열렸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인용 선고 역시 당시의 분위기와 비슷했다. 데자뷰라고 할까?

국민들은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과 헌법재판소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중계방송을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했고 그 결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가 끝나자 모두들 환호하며 고성을 질렀다. 힘들게 참고 견디며 기다려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곧 국민주권주의를 되찾는 일을 의미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독재의 표상을 청산하는 역사적인 심판의 날 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를 보면서 필자는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던 이날의 대통령 탄핵이 왠지 2002년 월드컵 축구중계를 광화문에서 모여서 보던 국민의 심정과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정치와 스포츠가 같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날의 분위기는 국민이 간절함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마음에 닿았고 움직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언사,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막말들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공정성과 신속성을 잊지 않고 정확한 판결을 한 점은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탄핵됐고 봇물처럼 몰려들어 민주주의를 외쳤던 국민들의 함성은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로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권을 몰아냄으로서 헌법 제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실현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될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쓴 촛불 혁명의 역사는 다음 정권에서 적폐청산과 탈권위주의, 국민이 참정권을 갖는 참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정치권에 있다.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정치의식은 성숙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이전투구식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역시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지 결코 정치권이 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견제 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결국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정치권도 깨닫고 자신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아주 못한 게 형벌로 겁주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 옛날의 중국의 선인이 말한 이 말을 아직도 정치권이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당의 이익만을 생각한 채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정치를 해왔다는 점은 우리 정치권이 가슴깊이 새기고 자성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미래로 나아가야하는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야 하며 무엇보다 안 좋은 경제도 살려야하고 남북관계도 정상화해야하며 한미일 동북아 정세도 우리나라의 국익의 입장에서 판단해야한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정치권이 이제라도 대오 각성하는 각오로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로 사마천이 얘기한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정치를 하길 기대해 본다.

03joongbu@hanmail.net 03joongbu@hanmail.net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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