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기자의 세계경제] 美예산안 어떻게 책정되나?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청사진’을 내놨다.

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 15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의 골자는 ▲국방비 증액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용 포함 ▲환경·외교 등 비국방 예산 대폭 삭감이다.
① 국방비 법정 상한을 540억 달러(약 61조800억원)로 증액
② 재량적 경비 총액은 6030억 달러(약 683조원)
③ 비국방 예산은 4620억 달러(약 522조5700억원)로 억제

국방·안전 보장 비용을 크게 늘리고 지구온난화 등을 담당하는 환경보호청(EPA)과 해외원조 기관인 USAID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날 발표된 것은 재량적 경비뿐이라는 사실이다.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의무적 경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 행정부의 세출은 ‘의무적 경비’(의무지출 경비)와 ‘재량적 경비’(재량적 지출경비)로 나뉜다.
의무적 경비는 한번 법이 성립된 후에는 법률상 지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경비로 실업보험이나 정부 보조금, 연금, 장애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반면 재량적 경비는 지출이 실시될 때 매년 세출 예산법에 따라 예산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국방비는 물론 행정부 운영, 외교 활동 등 정부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내놓은 재량적 경비 편성권은 의회가 갖고 있다.

의회 승인을 얻어야만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그 과정이 복잡다단하다.

연방 상·하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만든다. 예산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다시 ‘단일예산안’이 만들어지는데 4월 15일까지 상·하원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후 각 부문의 예산안 확정을 위해 청문회를 열고 ‘세출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세출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상·하원 전체회의로 보내면 표결을 통해 비로소 행정부 예산이 된다. 모든 과정은 새 회계연도 시작 전날인 매년 9월 30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회가 최종 통과시킨 예산법안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무적 경비를 포함시킨 전체 예산안을 5월에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세출 규모나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