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단] 2016년 사교육비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교육부인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인가?

기사입력 : 2017-03-23 11:23 (최종수정 2017-04-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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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 중부대 교수
사교육비 통계가 예년보다 늦은 3월 13일 발표되었다. 발표되기 전부터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소식은 이미 교육계에 파다하게 돌고 있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밝힌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17조8000억원에 비해 2000억원(1.3%)이 증가하였다.

사교육비 총액은 학교급별로 초등학교가 7조7000억원(2.9%↑), 중학교는 4조8000억원(8.2%↓), 고등학교는 5조5000억원(8.7%↑)으로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증가폭이 컸다. 2016학년도 학생 수는 전년 대비 3.4%(20.6만명)가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반대로 2000억원(1.3%)이 증가한 것이다.

2016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전년 24만4000원에 비해 1만2000원(4.8%)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4만1000원(4.5%↑), 중학교 27만5000원(0.1%↓), 고등학교 26만2000원(10.9%↑)으로 증가하였다. 역시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일반교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0원(0.6%↑) 증가하였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에 대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19.5%↑) 증가하였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 증가 비율이 무려 19.5%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증가하였다.

더 큰 문제는 통계청과 교육부가 밝힌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인 약 18조1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이 정확하게 맞다고 보는 학부모나 국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는 매년 3~5월과 7~9월 간 월별 사교육비를 각각 5~6월과 9~10월에 조사한다. 그리고 조사결과와 월별 사교육비 지출 구조를 활용하여 조사하지 않은 달의 사교육비를 추정해 합산하는 방법으로 연간 통계를 산출한다(통계청, 2017).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기간은 상반기와 여름방학이다. 일반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원서접수는 하반기이고, 수능도 11월에 시행되기에 하반기에 수능 대비 사교육이 집중되며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훨씬 더 길기에 사교육비는 상반기와 여름방학보다 하반기와 겨울방학에 더 집중되기 마련이다. 조사방법 자체가 사교육비가 적게 조사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왜 사교육비가 증가했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증가한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교과와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교육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포함한 평균사교육비의 2배에 달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규모는 관련 조사 이래 처음으로 중학교 사교육비를 추월하였다.

필자는 대입제도와 사교육 대책 전문가이다. 필자의 석·박사 학위논문과 다수의 학술논문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폭 올랐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약간 늘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상당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 증가는 대부분 고교와 대학 입학전형제도 그리고 고교 유형 다양화(특목고, 자사고 등)와 연관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학생부 교과내신 반영 비율을 대폭 올리면서 기존 수능사교육비에 정부가 반영 비율을 늘린 내신교과 사교육비와 대학이 반영 비율을 늘린 논술사교육비가 가중되면서 대폭 증가하였다. 특목고 입시에서도 중학교 전과목 내신을 반영하며 사교육비를 끌어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입시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했던 시기에만 잠깐 감소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초기에 교육부 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폐기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뒤집힌 뒤로 교육부는 계속해서 입학사정관제의 변형 형태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왔다. 수시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도 늘어났다. 결국 기존 교과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더욱 가중되면서 사교육비 폭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에 학생부 중심 대입이나 수시 확대 공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런 정책을 확대시킨 것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과 대입 관련 연구책임과 관련 사업 집행 책임을 상당 부분 맡았던 강태중 교수, 대교협의 공동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원들의 상당수가 ‘공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이를 지지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는 ‘비교과’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로 이는 입학사정관제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예고된 필연적인 결과였다. 대입제도를 간소화한다면서 가장 복잡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했으니 대입은 더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컨설팅사교육비는 더 증가한다. 만약 여기에 서류 ‘대리 작성’ 또는 ‘조작’ 차원이 들어가면 더 크게 뛸 것이다.

여기까지는 교육부의 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누구도 쉽게 다루지 못하였던 교육시민단체의 주장을 되집어 보고자 한다. 사교육비 문제에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정책 주장을 내놓았던 단체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다. 과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정책주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왔을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핵심 멤버 등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학생부 교과내신 반영 비율을 대폭 올리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의 주장은 뉴스 검색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수능전형을 비판하면, 학생부교과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서류·면접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바로 양비론으로 돌아서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초기에 교육부 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2013년 5월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논평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다시 점수 중심의 획일적·후진적 입시제도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라며 “학교교육 선진화에 치명적인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대학신문, 2013.05.06.).

결국 자신들의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국민이 가장 폐지해야 하는 전형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들자 이를 비판하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름을 바꾸어 적극 확대를 추진하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시 비율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는 수없이 많다.

2018학년도 서울지역 주요 11개 대학의 올해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에서 73.4%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수시 지원자 10명 중 6명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셈이다(뉴스1, 2017.03.07.). 특히 서울대는 수시 인원 전체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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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주요 대학별 수시·정시 전형유형별 정원 내 모집인원. /출처=종로학원하늘교육


그런데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국의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에 전국 17개 시·도 고교 학생·학부모·교사 2만49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입전형 인식 실태 조사’ 결과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부종합전형(학생 27.5%, 학부모 29.4%, 교사 25.2%)을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로는 학생(26.7%)과 학부모(25.5%)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을, 교사(21.9%)는 논술전형을 선택했다.

또한 지난 대선 시기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선행학습 금지를 주장했다. 그 주장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행교육 금지로 바꾸어 주장하였으며 결국 여야 정치권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2014년에 선행교육규제를 위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은 사교육의 선행교육은 규제하지 못하고 학교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사교육으로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말았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2014년에는 –0.9%, 2015년에는 12.1%, 2016년에는 –1.4% 변동되었다. 그만큼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떨어진 것이다. 방과후학교 비용 총액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7.5%, -4.1%를 기록하였다.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대신 사교육으로 몰려간 것이다. 결국 이런 과오를 겪은 끝에 2016년에 이르러서야 법률에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규제 조항은 수정되어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허용되었다.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은 수능중심의 대입제도에서도 존재했지만 더욱 극심해진 것은 학생부 내신 중심의 대입제도로 인한 것이다. 학생부 내신 중심의 대입제도에서는 중학교(또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해야만 고교 진학 후 내신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와 함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부 내신 중심의 고입, 대입제도를 주장해 왔는데 이를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그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선행학습과 선행교육만을 규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대로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에,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국민일보, 2017.0209)”는 보도는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SKY대학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와 9·10분위 인원을 합친 비율(최상류층 비율)이 서울대 74.73%, 고려대 72.27%, 연세대 72.56% 순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는 5889명(11.48%), 중·하 소득계층인 3~5분위가 4057명(7.19%), 중·상 소득계층인 6∼8분위가 4642명(8.23%)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신입생들을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했던 서울대가 오히려 최상류층 학생을 고려대와 연세대보다 더 선발하여 재학생의 74.73%가 최상류층 학생이란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다던 학생부종합전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고려대와 연세대가 어떤 변명을 내놓았단 기사를 보지 못하였다.


2016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재학생 5만6000여명 소득분위별 비율
소득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1-2분위
중·하 소득
3∼5분위
중·상 소득
6∼8분위
서민중산층합계
8분위 이하
최상류층
9, 10분위
학생수
(비율)
5889명
(11.48%)
4057명
(7.19%)
4642명
(8.23%)
14,588명
(재학생의 26.9%)
41,217명
(재학생의 73.1%)


이 기사에 앞서 이미 필자가 소개한 2015학년도 통계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 중 이화여자대학교는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전체 재학(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5년 재학생 총수)22.4%, 연세대학교는 24.2%, 성균관대학교는 21.7%, 한양대학교는 29.2%, 또 다른 홍익대학교는 32.6%에 불과하였다.

전체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재적학생의 절반 이상이 9·10분위 학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015학년도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와 9-10분위 인원을 합친 추정비율(최상류층비율)성균관대학교는 78.3%, 이화여자대학교는 77.6%, 연세대학교는 75.8%, 한양대학교는 70.8%, 홍익대학교는 68.4%. 이렇게 일부 대학은 4분의 3을 넘고 있다. 이미 서울의 주요 대학은 최상류층이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학에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으로 수십 억원씩을 지원해 온 것이다.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부채질을 해 온 것이다. 학생부 중심 대입을 외쳐왔던 한양대도 최상류층 추정 비율이 62.1%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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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려 보자.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이 크게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대입제도는 수능 중심의 정시보다 학생부 중심의 수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입학사정관제와 그 변형 형태인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계속 확대되었다. 같은 시기에,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였고 대학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불평등도 크게 확대되었다. 학생부 기록은 1년에 수십 만 건이 고쳐지고 있으며 입시부정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입시는 더 복잡하고 공정성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내신 비중 확대, 수시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없을까? 이에 대한 최종 결론과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필자는 교육부만 정책 실패에 대해 비난 받고 일부 관료만 정책실명제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부 교과내신 비중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육학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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