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4월 위기설 그 진상, 달러 엔화 환율 국제유가 뉴욕증시 금시세 어디까지

[글로벌이코노믹 이해성 기자]

4월 위기설이 금융 외환시장을 잔뜩 짓누르고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대우조선해양 미중 정상회담 무역전쟁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이와관련 SBS CNBC에 출연했다.

김대호 박사가 밝히는 4월 위기설의 내용.

방송요약=이해성 기자

★ 첫 번째 키워드 : 피냄새

일부 언론보도에서 피냄새가 진동한다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피냄새의 근거는 두가지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내통 사건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결국 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트럼프 케어 일명 국민의료보험안 결렬의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이 두 안은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주가가 흔들리고 환율이 휘청거리는 것은 사실 트럼프 정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도 세계경제 입장에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르, 이방카의 남편은 백악관 선임 어드바이저를 맡고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석고문이다. 이 사위가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의 VEB은행이라는 국영은행 버네시코 노오미 은행장과 만난 사실이 터져 나왔다. 고로코프 은행장은 러시아의 정보기관에서 교육받은 요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달라는 요구다. 크릴반도를 강점하면서 생긴 문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대편 힐러리 측의 선거 정보를 얻는다든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탄핵 폭풍으로 가는 기미가 보인다. 트럼프 케어 협상 전략에서 트럼프가 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다. 1987년에 쓴 책이다. 트럼프는 책에서 피냄새를 먼저 내면 반드시 잡아먹힌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 공화당 다수파인 프리덤 코카스 측에서 트럼프의 피냄새를 먼저 감지하고 역공을 했다. 협상의 기술이 오히려 의회에 트럼프가 졌다.

★ 두 번째 키워드 : 성적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야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적표 얘기다. 어저께 한국은행은 일인당 국민소득 지표 GNI를 발표했다. 2만7561달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4만달러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거기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다. 학점으로는 ABC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에서 2만불에서 정체한 게 11년째다. 박근혜 대통령의 464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747 정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4만달러 소득이었다. 3만달러는커녕 2만달러 선에서 11년째 머물고 있다.

★ 세 번째 키워드 : 죄수의 딜레마

경제학에서 게임이론이 있다. 죄수들이 서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해서 이실직고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받을 수 있다. 서로가 합의하는 것이 죄를 줄이는 방법이다. 학문 영역에서 나오는 얘기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둘러싸고 산업은행과 채권단, 또 채권단들끼리 서로가 자신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죄수의 딜레마처럼 모두가 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다.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 자신은 감자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에 출자전환을 해라 희생을 국민연금에 강요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은 조금이라도 더큰 형님, 큰쪽에서 양보를 해야 죄수의 딜레마가 풀려나갈 수 있다고 본다.

★ 네 번째 키워드 : 잔인한 4월

엘리어트라는 현대시의 아버지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다.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상을 받게 된 근거가 황무지라는 시다. 이 황무지에서 황폐한 세상을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라는 구절이 있다. 매마른 뿌리를 봄비로 적시는 4월이 겨울보다도 더 잔인하다는 말이다. 잔인한 4월이 몇일 후 전개된다. 특별히 우려되는 것이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 말했다. 4월은 트럼프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중국이 그 대상에 들지 않을까? 이 문제를 둘러싸고 파고가 한차례 다가오고 있다. 물론 대우조선 문제도 회사채 고비가 4월 17일이다. 그런데 사실 엘리어트가 잔인한 4월이라고 쓴 것은 너무나 찬란하기에 쓴 역설적인 표현이다. 황무지를 뚫고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면에서 4월 위기도 엘리어트가 말하는 잔인한 4월처럼 더 찬란한 미래를 위한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희망적인 전망을 해본다.

★ 다섯 번째 키워드 : 마지막 기회

알퐁스 도테가 독일에 점령을 당하면서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을 썼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은 마지막 기회가 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헌번재판소에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특검에도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영장실질검사에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그런 점에서 내일 출석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되느냐는 마이너한 문제다. 보다 근본적으로 역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건이 어떻게 처리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같은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놓고도 동상이몽 서로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