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의 '입학사정관제 100% 주장'을 비판한다

[교육진단] 2017대선주자들의 대입제도 개선 공약 분석

기사입력 : 2017-04-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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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 중부대 교수
최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확정됐다. 그 과정에서 주요 대선주자들의 대입제도 관련 공약의 주요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대선의 대입제도 공약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입장으로 크게 구분된다. 한쪽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와 정시(수능전형) 축소(또는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축소와 정시(수능전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수시의 핵심이 학생부종합전형이기에 교육부문에서는 이번 대선이 명백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주요 대선주자들의 대입제도 관련 공약의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시 축소, 대입 단순화(3유형)와 함께 서울대/국공립대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정책참모인 조영달교수의 학제개편안 발제문 등에서 대학 입학사정관제 100%를 내세우고 있다. 또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대입제도 법제화를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대입을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으로 간소화하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공동학위 통합전형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한다.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는 대입제도 개선 공약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대선주자 대입제도 개선 공약
공약의 타당성, 효과성 분석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고교·대학 서열화 철폐,
서울대/국공립대 공동입학, 공동학위
수시 축소, 대입 단순화(3유형)
사립대서열화, 사립대 입시 여전
학생부종합전형/수능대책 안 밝혀
대입제도 개선 효과 기대 어려워
안희정
사교육비 문제 완화, 대입제도 개선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수시 축소)
구체적인 내용 부족
학생부종합전형 문제 부분 감소 기대
이재명
정시(수능) 강화, 정시 비중 높이기
공정성 강화, 타당성 대책 부족
안철수
(국민의당)
대학 입학사정관제 100%(조영달)
진로직업탬색학교(2년) *수시전면화
교육선발의 공정성 파괴, 깜깜이전형/금수저전형 확대, 교육불평등 확대 우려
유승민
(바른정당)
대입제도 법제화, 제2고교평준화
대입제도 법제화의 구체적 내용 불확실
남경필
정시수능 비중 60%로 확대(수시축소)
공정성 확대, 타당성 개선 대책 부족
홍준표
(자유한국당)
우수성적 입학자 등록금 지원
대입제도 개선공약 아직 없음(미발표)
심상정
(정의당)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으로 간소화,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 공동학위 통합전형의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수시 학생부중심 대입제도로 귀착, 불평등 확대, 공정성‧신뢰성 악화,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구성범위 불확실


위 표에서 확인되듯이 당내 경선과정에서는 대체로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축소와 정시(수능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경선후보들이 다수였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수시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도 있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을 거친 후의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양상이 뒤바뀌었다.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축소와 정시(수능전형) 확대, 대입단순화 주장 후보는 문재인후보 한 명으로 줄고, 안철수후보와 심상정후보는 사실상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중심의 대입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유승민과 훙준표 후보는 주장이 불투명하다.

일반 학부모와 국민들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은 매우 크다. 국회 송기석 의원실의 학부모 설문조사(2017. 2.)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7.6%가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5.4%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 10명 중 8명 정도가 학생부종합전형을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심지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79.6%가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다. 안철수의원을 대선후보를 선출한 국민의당의 2016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공약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포함)를 20%로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언론에 여러 차례에 걸쳐 크게 보도되었던 주장이다.

이미 필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에 대해 그 심각성을 여러 번 제기해 왔다. 최근에 나온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는 보도(국민일보, 2017. 2. 9.)는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SKY대학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와 9~10분위 인원을 합친 비율(최상류층비율)이 서울대 74.73%, 고려대 72.27%, 연세대 72.56% 순이라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는 5889명(11.48%), 중·하 소득계층인 3∼5분위가 4057명(7.19%), 중·상 소득계층인 6∼8분위가 4642명(8.23%)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신입생들을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했던 서울대가 오히려 최상류층 학생을 고려대와 연세대보다 더 선발하여, '재학생의 74.73%가 최상류층 학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다던 학생부종합전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바로 앞의 칼럼에서는 서울의 주요 사립대의 상류층 재학생 추정비율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정책참모인 조영달교수의 학제개편안 발제문 등에서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 입학사정관제 100%를 내세우고 있다. 조영달 서울대교수는 최근 주간조선(2017. 2. 17.)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신입생은 100%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으로 뽑겠다고 했다. 계층 간 사다리가 오히려 끊기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안한 체제에서는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 …… 대학의 면접관과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는 거니까.'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교육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주장해왔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에서도 학생 27.5%, 학부모 29.4%, 교사 25.2%가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사교육을 통해 대비 중인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 1순위는 고교 내신(학생 93.7%, 학부모 89.3%), 2순위는 수능(학생 34.8%, 학부모 40.1%), 비교과 관련 전형 요소의 경우 각 5~10% 정도였다. 앞서 밝힌 국회 송기석 의원실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66.3%의 학부모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후보의 공약도 사실상 안철수(국민의당)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으로 간소화,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사실상 수능의 변별력 약화로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위주의 대입제도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대입제도는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결국 정의롭지 못한 대입제도가 될 것이다. 공정성은 파괴되고, 더 깜깜이가 될 것이며, 학습과 교육선발을 통한 교육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대입제도 개선안을 평등을 중시하는 '정의당'이 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내신 중심의 사교육 경쟁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공약 측면에서는 이번 대선은 명백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와 정시(수능전형) 축소(또는 무력화)를 통해 교육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축소와 정시(수능전형) 확대(개선 포함)를 통해 대입의 공정성‧공평성을 세우고 교육평등의 길로 갈 것인지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 물론 두 주장은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또는 수능과 논술의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냐, 아니면 축소‧폐지냐가 될 것이다. 이제 학생‧학부모‧국민의 선택이 남아 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 안선회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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