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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후보 공약점검]노동개혁이 곧 재벌개혁이다(하)

기사입력 : 2017-04-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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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천원기 기자]
문재인·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재벌개혁’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노동개혁’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문제는 전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이 되는 내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년 인구에 대한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별개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펴고 있다.

실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귀족노조를 타파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임금피크제’ 등도 사라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일자리를 나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계 내부에서 조차 양극화된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은 노동개혁을 통해 실업률을 2005년 11.3%에서 2015년 4.6%까지 줄였고, 이 기간 경쟁성장률은 유렵연합(EU)의 배가 넘는 2.0%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노동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국내의 경우 일자리조차 나누지 않으면서 매년 노동계의 파업으로 치러야하는 경제적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당장 현대자동차는 매년 노조의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4만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했다.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제개혁연대가 마련한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 “직무형 노동시장이 잘 발달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리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와 차별의 소지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같은 원리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과 인사관리에서도 연공성을 약화시키고 직무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임금개혁과 직무혁신을 추진해야 고용이 안정되고 정년을 넘어서까지 장기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일자리와 임금을 나누지 않으면 귀족노조도 일자리 감소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g-enews.com 천원기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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