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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후보 공약점검] 재벌개혁 잘해야…4차 산업혁명 선점한다(중)

기사입력 : 2017-04-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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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벌개혁이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대선 후보들이 연일 재벌개혁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재벌개혁이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 거래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

◇대기업 지배력 낮춰야 스티븐 잡스 나온다

11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0대 그룹(금융법인 제외)의 자산이 전체 국가 자산에서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 자산이 국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1.7%에서 2012년 37.4%로 증가했다. 삼성그룹의 자산규모 역시 GDP 대비 2000년 13.3%에서 2012년 25.4%로 늘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국가 주도로 선두 기업을 모방해 성장했던 추격형 경제 시대에나 효과적이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실력 있는 기업은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지주회사로 전환은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박 교수는 “개별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집단별로 지주회사 체제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기업별로 지주회사가 지정되면 지주회사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회사가 법적 지주회사를 지배하며 지분 증여 없이 재벌 체제를 세습하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경쟁, 스타트업 키우는 토양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 개입을 촉구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차 산업혁명은 스타트업들이 이끄는 시대”라며 “공정 경쟁은 스타트업들이 자라나는 토양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이코노미스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불공정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는 제도로 현재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미는 공약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에서 10배까지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이 처벌 강화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처벌 강화는 사후 해결책일 뿐”이라며 “대기업의 경제적 영향력이 줄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업 혁신 하려면 총수 전횡 막아야

총수의 황제경영 근절 역시 재벌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꼽힌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나 경제적 이익 추구가 우선시 되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업 혁신은 더뎌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총수가 단기적인 이익을 쫓아 혁신을 미루고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등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사외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가 지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를 비롯해 독립된 사외이사를 1~2명 뽑아 경영 감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오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역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 순환출자 구조 해소로 황제경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주도의 재벌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완력으로 재벌 개혁을 하려 한다면 수출 주력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며 “민간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오소영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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