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첫 美환율보고서 발표…4월보다 10월이 관건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반기 환율보고서가 현지시간 14일,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 발표된다.

성금요일로 연기되며 15일 발표가 유력했지만 예정대로 14일 뉴욕증시 마감 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올해는 ‘주요 무역적자 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및 통상 압력’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발표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에서 이익을 보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취임 후 3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하며 “4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국은 최근 몇 개월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무역 문제보다 북핵 문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의 시각은 미국이 시간을 두고 환율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란 데 모아졌다.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환율조작보다 ‘불균형’(currency misalignment)을 중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균형’이라는 시각으로 환율 동향을 분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4월 환율보고서를 피하더라도 10월에 또 환율보고서가 나온다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서명한 무역 관련 행정명령 2건에서 “90일 이내에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보고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 덤핑을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10월 환율보고서에 대한 긴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사라지며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국의 외환정책과 양국간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부 방침을 설명하는 등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