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협회는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빈민지역과 비좁고 낡은 아파트를 대체해서 임대용 미니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건설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부동산협회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대다수의 개인(주택업자)들이 자신 소유의 소규모 땅에 미니 주택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주택업자)들은 10㎡(약 3평)의 적은 면적으로도 임대용 주택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에게 임대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부동산개발업체에 의해 개발되는 아파트는 개발업체들이 대규모 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5㎡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부터 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주택프로젝트(Social Housing Projects)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면적 25㎡로 구분하여 그 이상은 부동산개발업체가, 그 이하는 개인들이 신축하여 공급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노동연맹 통계에 따르면 도시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20% 만이 안정적인 숙박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슬럼가의 임대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호치민시 등 대도시의 주거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공단 부근의 쪽방촌과 같은 임대용 주택을 누가 신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베트남 정부는 현행대로 대규모 부동산개발업체보다 개인(주택업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