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주필이자 글로벌연구소장인 김대호 박사는 매일 오늘의 키워드를 선정 뉴스해설을 한다.
방송 녹취요약=이해성 기자
첫 번째 키워드 : 엇갈린 운명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 헌정 사상 대통령 기소로 세 번째에 해당된다. 청와대와 관련해 같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고서도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592억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으로 법률 문제를 총괄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믿었던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두 비서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통상적으로 보면 비서관들이 책임을 앞서 지고 옛 상관들을 보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 엇갈린 운명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운명이다.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신동빈 회장은 뇌물을 줬다가 돌려받았지만 현행법상 뇌물은 주기만 해도 약속만 해도 달라고 요구만 해도 문제가 된다.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구를 받았는데 실제로 내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불기소와 신동빈 회장의 기소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사면에 대한 뇌물 로비 혐의를 본격 수사할 경우 법무부나 검찰 고위직이 다칠 수 있다는 면에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있다.
두 번째 키워드 : 미워도 다시 한번
이미지 확대보기
세 번째 키워드 : 쓰레기
미국 상무 장관 로스는 공식 기자 회견에서 ‘쓰레기’ 발언을 했다. 17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IMF 총재인 라가르드를 향해 ‘쓰레기’라고 발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를 후퇴시킨다. 철회해라”고 말했다. 상무 장관은 쓰레기 같은 발언이라고 일격했다. 미국 상무 장관은 “미국은 보호주의하는 나라가 아니다. ”만약 미국이 보호무역을 했다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지난해 7344억 달러에 달했겠느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많다는 것은 공정무역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보호 무역을 타파하기 위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무역 보복 정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키워드 : 아버지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떠난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아버지를 찾아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펜스는 주한미군 포병사단 소위로 근무했다. 1박 2일 바쁜 일정 중에도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했던 현장을 찾았다. 한미 간에는 혈맹으로 연결된 사람이 많다.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한다. 이유로 첫 번째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3만8000명의 미군들 무덤이 하와이에 있다. 두 번째는 한국 전쟁의 이슈가 휴전을 하면서 동서냉전을 끝내자는 분위기로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전 참전비는 전쟁이 끝난지 42년 만에 세워졌다. 한미 간에 지금이라도 1950년부터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같이 싸웠던 동맹국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보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다섯 번째 키워드 : 제2의 플라자 합의
뉴욕 센트럴 파크에 플라자 호텔이 있다. 그곳에서 1985년 9월 22일에 G7 국가들이 만나 미국 달러 평가절하하고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플라자 합의를 했다. 18일 오후 일본에서 미일 경제전략회의가 열린다. 미국에서는 펜스 부통령과 로스 상무장관이 참석한다. 미국의 요구는 일본 엔화를 평가절상 시켜달라는 것이다. 일본의 미국 수출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대미흑자를 보고 있다. 환율에 또 한차례 파고가 예상되는 미일경제전략회의가 도쿄에서 열린다.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서는 ‘제2의 플라자합의’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