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유통칼럼] 경제 컨트롤타워에 바란다

기사입력 : 2017-04-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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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서민들의 애용상품들이 가격이 내리는 것은 없다. 매일 찬거리로 구매하는 무와 배추, 달결과 오징어 등 신선식품들과 오일까지 자고 일어나면 인상되고 있다.

생산과 수출 호재 등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갈수록 깊어지고 소비 침체 늪에 빠지고, 국내 물가인상률은 마치 이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멈추지 못하고 있는 국면들이다. 이제 서민들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가성비를 먼저 꼼꼼하게 살핀다. 하나같이 줄어가는 가계소득으로 내일을 걱정하면서 합리적 소비구조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백화점과 명품업계 등은 고전하고 저가 판매 중심의 새로운 전문점(다이소, 이케아, 드럭스토어 등)은 매출 상승으로 전국적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이어 위생비용과 쓰레기봉투 가격까지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결혼비용을 줄이고 있고 서민들은 자동차 크기를 줄여서 석유 소비량을 아끼고 있다. 식품업계는 합리적인 소비추세를 감안할 수 있게 제품 사이즈를 축소하고 있다. 유명 유통기업들은 하나같이 농•축•수산물 해외 소싱으로 세일 전쟁에 돌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반응은 모두 냉담하다. 가계소득 정체로 쓸 돈이 없어진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반응이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것이다.

반면 한정된 시장과 당첨 확률을 두고 ‘묻지 마 창업’과 로또 판매는 급증해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안고 가는 구조에 빠져 있다.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거비용은 놀랍게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들은 동료 또는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하는 것도 어렵고 증가한 외식비 부담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주말에 외식을 하는 것도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 평소 자주 가던 주변 모든 식당에서 인건비 등이 인상되면서 종전 가격보다는 대부분 1000원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점심까지 어디서 먹을지 걱정이 앞서고 집에서는 식료품과 상•하수도, 보험료와 학원비, 의료비 등 모든 평균 주거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는 주거비용의 문제는 전체 가구의 30% 이상 서민들이 월세를 포함하여 계속 증가하는 주거비용과 대출이자 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3281만원이다. 이런 추세는 전년 대비 약 1.5% 상승한 것이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높게 체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신뢰도와 더불어 가정경제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즐기는 과자가격도 인상되면서 가격 인상 도미노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제과업체에 이어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주와 맥주, 라면, 두부, 음료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엄청난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마음들을 울리고 있다. 정부가 인건비•물류비•임차료•금융비용 등 생산자들의 인상 내역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휘둘리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심리를 찾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기업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압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물가정책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은 지금보다 더욱 더 서민경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체제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구별 소비지출 전망을 높이는 정책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다음 정부에 넘기기 전에 되살려야 한다. 지금처럼 화폐 발행이 증가하면서 예금은 감소하는 통화정책과 단발마적인 민생대책으로는 소비 상승과 기업투자가 어렵고 생활물가를 잡기는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특히 휴•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정부가 디지털경제, 남북문제와 벤처투자 등 글로벌 변화에 우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선무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양극화 현상과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가계 빚이다. 한국은 복지비용을 증가시켜도 국민 고통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선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기업생산과 고용증대, 소비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중인기에 영합한 일자리 공약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선진강국 도약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기술·경영혁신과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저성장 국면의 타개와 다수 서민들의 아픔과 자영업자·청년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는 정책을 우선 펼쳐야 한다.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임실근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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