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으로 불붙은 산업은행 ‘역할론’

미국·독일 등 선진국 자국보호 나서는 모습과는 반대

기사입력 : 2017-04-21 05:00 (최종수정 2017-04-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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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문로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
[글로벌이코노믹 천원기 기자]
산업은행이 오는 24일 예정대로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세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은행 역할론’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띠는 것과 달리 산은의 행보는 다른 양상이다. 20일 국내 산업계 내부에서는 산은이 기업에 빌려준 채무를 바탕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산은이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손익계산에만 분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산은은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할 경우 7000억원대의 차익금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매각룰을 놓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협상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빌려 준 채무를 쥐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환경을 무시한 일방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은 등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가 적극 나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미국 등 선진국 모습과도 반대된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지만 자국의 핵심 기반시설이나 선진기술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규제법’으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반면 산은은 금호타이어가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항공기 타이어를 개발한 방위업체임에도 더블스타와 매각 작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독일 정부도 해외자본이 자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4대 산업용 로봇제조업체인 ‘쿠가’가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그룹에 매각되는 것이 계기가 됐다.

호주 정부는 중국 자본이 자국 내 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중국은 지난해 남한 면적에 달하는 호주의 대규모 목장 ‘키드먼’과 배전사업체 ‘오스그리드 장기’ 인수를 시도했지만 호주 정부가 자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중국 기업에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더블스타를 앞세워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중국 정부 역시 과거에는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고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은행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자는 게 아니다”며 “그러나 산은은 최근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설립 취지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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