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브론, 호주 국세청의 3억 달러 세금부과 소송서 '패소'

호주 연방항소법원, 관계기업 간 역외여신 이자에 대한 세금부과 인정판결

기사입력 : 2017-04-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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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석유기업 셰브론이 타이티 유전에서 석유를 채굴하고 있다. 자료=셰브론 홈페이지.

다국적 석유기업 셰브론은 호주 국세청(이하 ATO)이 부과한 3억 달러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ATO와 셰브론은 셰브론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법정에서 격렬하게 다투었다.

셰브론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페어텍스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사건의 끝이 아니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 다음 단계 대응을 하겠다. 그중 상급법원 항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을 추적하는 크리스 조던(Chris Jordan)에게 용기를 주었다. ATO는 이미 셰브론과 유사한 7개 다국적기업에게 총 29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셰브론 소송은 여러 면에서 ATO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소송에서 시범케이스가 됐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에게 세금을 사정·부과하는 세계적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델라웨어에 있는 셰브론 자회사에서 셰브론 호주회사에 대여한 25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간 여신에 대한 세금공제 부문을 다투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셰브론이 3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관계기업 간 여신 및 다른 지급방법 등을 이용했다”는 ATO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ATO는 앞으로 셰브론과 같은 비슷한 거래가 있는 다른 다수의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ATO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성과에 고무됐다. 이번 소송은 역외 관계기업 간 여신을 통한 이자지급에 대해 어떻게 ‘이전가격 규칙(Transfer Pricing Rules)’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ATO는 ‘이전가격 규칙’을 관계기업 간 여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7개 다국적기업은 셰브론과 ATO간의 법정 다툼을 불안 속에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황상석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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