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쪽지 '문건' 공개… 대선 변수 '주목'

기사입력 : 2017-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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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의 의견을 듣고 기권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의 의견을 듣고 기권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하며 대선전 새로운 안보 프레임이 등장했다. 이 같은 현상이 향후 대선 후보 지지율, 특히 문재인·안철수 지지율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송민순 전 장관은 중앙일보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쪽지를 공개했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발했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더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 사건을 지난 대선 NLL 조작 사건에 이은 제2의 북풍 공작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문재인 후보는 이날 2007년 당시 취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고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었을 뿐이지 북한에 그 방침에 대해 물어본 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것과 관련해 "북한과 남한에 오간 전통문까지 공개하는 것은 전직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당한 처신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누가 봐도 대선 국면에서 색깔론 등 의미 없는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될 것이 틀림없다"며 더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은 이날 또한 '송민순 쪽지' 파동과 관련해 "당시 외교부 수장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의 이 같은 행동은 시기와 내용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며 송민순 전 장관을 비난했다.

한창민 대변인이 특히 강조한점은 '시기'다. 북한 인권결의안 결정이 10.4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직후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문제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필요한 당시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대립구도와 당시 상황을 똑같이 놓고 보기도 힘들 뿐더러 대선이 코 앞이라는 점에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이다.

그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색깔론 공세 중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이와는 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도 크게 한 게 된다"며 "거짓말하는 분, 안보 관련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 회의적으로 본다"고 공격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후 "북한에 물어본 정황증거가 명백하다"며 "후보의 정직성, 거짓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 후보의) 말바꾸기가 적폐세력"이라고 한 층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쪽지 '문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를 묻자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했다.

그렇다면 향후 이런 안보 논쟁이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을 안해 볼 수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후보는 41%의 지지율로 30%의 안 후보를 11% 포인트차로 앞섰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문재인 후보가 1~2%포인트 상승했고 안철수후보는 7%포인트 하락했다. 문재인 후보가 오르기 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떨어져서 격차가 벌어진 양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3월말~4월초에 급부상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화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는 외연확장은 커녕 각종 네거티브 공방과 '검증'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일부의 표심이 돌아선 탓으로 보여진다.

지난 19일에는 대선 후보들 간의 2차 tv 토론이 있었고 토론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는 논쟁, DJ시절 대북송금특검, 안보관등의 공방이 이어졌다. 안보관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과거에 이미 일단락 된 사안을 꺼내 후보를 흠집내는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 이에 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도대체 대북 송금 특검이 언제적 얘기냐며 비판한 바 있다. 오늘(21일) 같은 경우는 다시 '송민순 회고록'을 놓고 당들의 싸움이 거세졌다.

효율적인 논쟁이든 아니든 우선 표면위로 과거 안보 문제가 다시 떠오른 이상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도 예상된다.

이날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 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향후 북한과 관련된 논쟁(대북 송금 특검, 북한 미사일 발사, 송민훈 회고록, 주적 논란)이 당 별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크고 작은 지지율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고 응답률은 25%(총 통화 4043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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