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기업 신청서류 간소화 '다증합일제도' 전면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정부는 사업자 등록시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는 '다증합일(多证合一)'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상무회의에서 '다증합일(多证合一)' 제도를 논의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다증합일 제도는 사업자 등록 시 신청인이 첨부해야 할 다수의 증서를 하나로 통일시켜 간소화하는 제도다.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노동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상업 사업자등록증'과 '조직기구 코드 증명서' '세무' '사회보험' '통계 등록 증명서' 등 5개 카드를 하나로 묶는 '오증합일(五证合一)' 개혁을 바탕으로 '다증합일' 제도를 전면 실시하며, 심사 전 단계에서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생태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보호부를 필두로 과학기술부, 중국과학원, 농업부, 공신부, 기상청, 위생부, 대학 등 다수의 부서가 협력해 혁신 메커니즘과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정부는, 특별 자금을 할당하고 명확한 로드맵과 계획표를 수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국무원은 대규모 관찰과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오염물 배출 및 관리기술을 활용해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공상총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중국 신설법인은 359만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으며, 그중 신규기업은 125만5000개에 달해 21%의 연간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다증합일' 개혁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만족도는 9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