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당선인 발표와 동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 돌아간다. 황 권한대행은 선관위 발표 직후 당선인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청와대 참모들도 최근 황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국무총리직으로 돌아간 황 권한대행 사표 수리 여부는 차기 대통령에게 달렸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통령 요청이 있으면 각료 임명 제청 등 국정공백을 줄이는 차원에서 총리직을 추가 수행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인과 벤처기업인이 환영하며 기대하는 일이다. 위축된 중소·벤처기업이 되살아나며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중소·벤처·창업 정책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이다. 경제·산업·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바람직한 생태계가 구축되고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일부 생태계를 파괴한 사례가 있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먼저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복원된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영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정책결정구조를 거버넌스라고 한다. 새 대통령은 흩어진 ICT 정책 기능을 한 데 모아서 파괴된 ICT 거버넌스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완전히 파괴된 ICT 거버넌스는 박근혜 정부가 복원하겠다고는 했는데 제대로 복원이 안됐다. 정보·방송·통신업계의 ICT 기업인들은 사업 수행을 위해 이 부처 저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며 ICT 정책 결정과 집행에 불합리와 비효율이 너무 많다.
새 대통령은 먼저 파괴된 중소·벤처·창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흐트러진 ICT 거버넌스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여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고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