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J노믹스', 국민성장 경제 판짜기 본격 시동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프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경제정책 ‘J노믹스’를 발표하면서 했던 말이다. J노믹스는 문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 ‘J’에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용어다. J노믹스의 목표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공약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라며 “기업에 투자해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관행에서 탈피하고 사람에 먼저 투자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그는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다”며 “현재 연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는 중기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마련하고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과 중복·비효율 국가사업 조정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것.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련된 재정은 문 대통령 측이 선정한 10대 핵심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10대 핵심분야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 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문화 ▲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이다.

문 대통령은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벌개혁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갑질 근절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 강화 ▲규제체제의 재설계 ▲자본시장 역동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갑질 철폐와 관련해 공정위 전면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을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이사장을 개혁적 인사로 임명하고 주주권 행사 모범기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이다.

또한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횡포에 대해 전면적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철폐가 아닌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산업분야에서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 적용 등으로 투명성 원칙 아래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이 혁신이며 혁신이 통합이다. 공정과 혁신, 통합의 길이 사람 중심의 경제”라며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