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1’이 ‘3’보다 앞선 수(數)다…공약1번과 공약3번 순서 해답

기사입력 : 2017-05-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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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남 산업부장
[글로벌이코노믹 윤정남 기자]
“올해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변수와 하방 리스크가 많다. 그런데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일 뿐 계속 수정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최근 만난 경제부처 차관 출신 인사의 말이다. 생각해보면 그의 말은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는 게 골자다.

얼마 전부터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분석을 요청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예단하기 어렵다”인 것 같다. 이해는 된다. 시국이 어지럽고 글로벌 정세도 만만찮게 혼란스러우니 전문성이 없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이론과 현실이 유난히 별개로 움직이는 요즘이다.

이를 놓고 이미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K 갤브레이스는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근대 경제사상사를 되돌아보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경제철학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현실경제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시대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느닷없이 이런 딱딱한 얘기를 화두로 삼은 건 요즘의 재계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규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야말로 지금 재계는 혼돈의 정중앙에 놓여 있다.
취임 1주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3번으로 ‘재벌개혁’을 제시했다. 공약 3번은 현재 경제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가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을 설치하는 한편, 불법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등을 중심으로 재벌개혁과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갑질 횡포 수사 강화 등 재벌개혁의 방법론도 제시했다.

정경유착 등 과거부터 이어진 악습이 근절돼야 하고 재벌들의 변칙과 반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의 공약에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의 자율경영활동이 침해 받는 것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활동은 두 가지 종류 손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는 ‘보이는 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정부와 시장이다.

문제는 ‘보이는 손’의 위력은 두려워하나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시장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이다. 이 대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간 듯 해요”라는 ‘시장권력론’을 주목해야 한다. 시장권력론의 핵심은 시장이 아니라 ‘재벌자본’을 칭한 것이다.

재벌들의 변칙과 반칙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반기업 정서에 기댄 ‘재벌 때리기’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갇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지나친 ‘대기업 때리기’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번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재벌 때리기’식 재벌개혁이 자칫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은 공(空)약이 될 수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기업이 서로 힘을 실어주고 보조를 맞춰 해결해야 한다.

요즘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이 ‘3’보다 앞선 숫자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윤정남 기자 yoon@g-enews.com 윤정남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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