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이 변화돼야 경제 도약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은 16일 ‘일본의 근로방식 개혁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1~3차 아베 정부의 일본 노동시장 정책의 중점과제와 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근로방식 개혁의 배경과 추진상황, 성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 노동현실에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발제를 맡은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3차 아베 정부의 노동정책 특징은 근로방식개혁을 키워드로 해 일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유연한 근로방식을 취하기 쉽도록 환경정비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직,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에 비해 비정규직 및 근로시간 규제가 더욱 강력할뿐만 아니라 개선 방안 마련에도 의견대립이 첨예하다”며 “일본의 근로개혁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룬 의도와 합의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책임연구관은 일본 정부가 근로방식개혁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방식 개혁은 경제·사회문제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의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준 노동법제연구실장은 “일본의 노동정책 방향성에 고민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한 우리도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노사의 의식과 관행이 혁신적으로 재구축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