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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해 말 취임식 때부터 전자증권 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신년 간담회에서는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 제도는 증권에 관한 권리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행 증권예탁 제도와 유사하다. 두 제도의 차이는 실물증권의 발행 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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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 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하지만 전자증권 제도에서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등록부상 전자등록으로 처리된다.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상장 증권, 투자회사 주식, 투자신탁의 수익권, 파생결합증권은 의무적용 대상이다. 한국증권예탁증권(KDR)은 향후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 시행 시 전자등록 기관과 계좌관리 기관이 전자등록 계좌부를 작성 및 관리해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는 ▲증권거래 투명성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사회적 비용 절감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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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 및 관리되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실물증권 교부를 통한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 없는 상거래)가 불가능하며 증권거래 시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탈세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매월, 혹은 매 분기 단위로 주주명부 작성이 가능해져 과세 및 감독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된다.
실물증권이 없으니 위조나 분실의 위험도 사라진다. 또한 모든 주주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전자등록하기 때문에 권리 상실 우려도 없다.
증권의 발행, 보관, 유통 비용이 사라진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증권 제도 도입 시 실물증권의 발행 및 유통, 사고증권 관리, 실물증권 도난 및 분실, 위변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5년간 총 435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즈앨런해밀턴에 따르면 실물증권이 사라지면 작성 및 교부시간, 예탁·보관·반환 시간, 증권 현송시간, 실기증권 관리 시간 등을 줄여 매월 30만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2개국이 전자증권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기업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한다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보다 확대·강화될 수 있으며 주식 사무 간소화 등에 따른 상장 기간 단축을 통해 상장기업의 편의가 제고되고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식 발행비용이 줄어들며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용이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업무가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관리됨으로써 핀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실물거래가 계좌거래로 전환되고, 소유자 명세 작성 주기·작성 내용 등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에 대한 통합 IT 플랫폼의 제공도 가능해진다는 게 한국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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