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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향한 중국인들의 집착은 매우 강하다. 학교 문을 막 나선 대학 졸업생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공무원 시험 대열에 응시함에 따라 해마다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어렵게 공무원이 된 이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직한 직업관보다는 "권력을 갖겠다" "부자가 되겠다"는 등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또한 어마어마한 경쟁률은 '황금 밥그릇'을 더욱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도 가지게 되었다. 조직생활과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능력자로 낙인찍히더라도 쉽사리 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공무원 해고율은 0.05%에 불과하다. 중국인들이 무한 경쟁률에 도전하며 공무원에 목을 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악습이 있으나 마나한 '유령공무원'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높은 경쟁률을 이겨낸 공무원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재임에는 틀림없지만 '황금 밥그릇'만을 노리고 공무원이 된 이들 중 상당수는 적성에 맞지 않는 선택으로 능력 발휘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5년에 도입된 공무원 법률에 "공무원은 해고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어 있다. 공무원법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연간 능력평가에서 2년 연속 누락되면 모든 업무배치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무능력하고 부정한 많은 수의 유령공무원은 버젓이 살아남아 근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무능력하고 부정한 공무원들이 해고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일부 심각한 오류가 있어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이겨낸 인재라는 점과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