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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첫단추부터 애매해진 미세먼지 저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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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첫단추부터 애매해진 미세먼지 저감정책

정치경제부 최수영 기자
정치경제부 최수영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미세먼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값을 얻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망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설치된 측정망도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지역과는 동떨어진 산속 등에 설치되어 있다. 가장 기초적인 '측정망'은 전국 510곳(2016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1㎞ 상공에 있어도 떨어지는 데 한 달이 걸리며 중력이 아닌 기류의 영향을 받는다. 보통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65 ㎍/㎥ 있으면 건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덜하지만 100㎍/㎥ 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에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개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면에서 배인식 카이스트 물리학과 대학원생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집진기 저감대책과 비교해 플라스마 저감대책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전기집진기는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10%밖에 차단하지 못한다.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올 경우 2차생성(각종 오염물질이나 가스의 결합)에 의해 미세먼지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자동차 배기구에 플라스마 장치를 달면 오염물질을 30% 이상 차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차 생성으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저감장치는 예산이 많이 들어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이기도 하다.

국민들 건강이 미세먼지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위협받는 이때, 정작 제대로된 미세먼지 측정망도 갖춰 놓지 않고 저감정책만 논의되고 있어 걱정이다. 이런 부실한 대책으로 어떻게 미세먼지를 저감화시킬지도 의문이다. 돈을 들여 저감장치를 개발한다고 해도, 제대로된 미세먼지 측정망이 없다면 하나마나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