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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워치(37)]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삼중전회(三中全会)'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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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워치(37)]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삼중전회(三中全会)'란?

중국의 향후 5년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

'3중전회'는 중국의 향후 5년간 국가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정책 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다. 자료=gov.cn이미지 확대보기
'3중전회'는 중국의 향후 5년간 국가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정책 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다. 자료=gov.cn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삼중전회(三中全会)란,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대표대회가 1억명에 육박하는 공산당원 중 대표를 뽑아 중앙위원회를 구성해 소집하는 회의 중 3차 전체회의를 가리킨다. 5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역사 상 전국대표대회는 한때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았다. 1년에 한번, 가장 길게는 10여년에 한번 열린 적도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후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고 5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전국대표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의 최고 의사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기관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이며 이들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다. 보통 1년에 적어도 한번은 개최되며 5년 사이에 가장 많게는 7차까지 이루어진다. 1중전회, 2중전회, 3중전회, 4중전회, 5중전회, 6중전회, 7중전회로 불린다.

1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가 폐막한 이튿날, 2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가 열린 이듬해 양회 전 열리며 각각 새 지도부와 정부 인사를 확정한다. 3중전회부터 6중전회까지는 전국대표대회가 열린 이듬해부터 중간 3년간에 열린다.

그 중 3중전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정책 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이기도 하다. 7중전회는 다음회 전국대표대회 1주일 직전에 열리며 여기에서 다음회 전국대표대회 소집일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설명이 없는 3중전회는 지난 1978년 12월 소집된 11기 3중전회를 가리킨다. 개혁개방의 노선을 천명한 회의로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각 회의 기간 중국의 정책 노선을 요약했다.

▸11기 3중전회: 1978년 12월 18일~22일
개혁 개방의 노선 천명,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 시대 개막

12기 3중전회: 1984년 10월 2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통과, 개혁의 범위가 농촌에서 도시 그리고 경제 전반 영역으로 확대

13기 3중전회: 1988년 9월 26일~30일
개혁과 건설의 중심을 경제 환경 개선, 경제 질서 정돈 등에 두기로 결정

14기 3중전회: 1993년 11월 11일~1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설 관련 약간 결정' 통과, 시장경제체제 기본구도 확정

15기 3중전회: 1998년 10월 12일~1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농업 및 농촌 사업 관련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 통과, 2010년까지 중국 특색을 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목표 제시

16기 3중전회: 2003년 10월 11일~1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사회주의시장체제 개혁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결정’ 통과,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이인위본(以人为本)'의 과학발전관 제시

17기 3중전회: 2008년 10월 9일~12일
토지제도 개혁과 삼농문제 해결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 개혁 및 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 결정' 통과, 도농 일체화 추진에 대해서도 결정

▸18기 3중전회: 2013년 11월 9일~12일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발표,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를 핵심을 하는 시진핑 체제의 정책 방향 구체화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