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와 메릴랜드 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는 헌법상의 보수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10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만약 사법방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난은 물론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어 미 정치권이 큰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개시를 시작하자는 분위기까지 일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꺼내고 있지만 탄핵 절차 개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탄핵’의 핵심 키워드는 ‘사법방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기간 중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을 수사하는 코미 전 국장에게 측근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해임했냐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코미 전 국장을 기밀 유출자라고 비난하며 사법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됐지만 상원에서 무죄 방면됐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으로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자진 사임했다.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한 미국의 탄핵 절차는 우선 하원 과반 찬성으로 시작된다.
하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상원 탄핵심의로 넘어가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탄핵안을 가결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상소할 수 없다. 하지만 상원에서 가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대통령은 무죄가 되며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된다.
◇ 탄핵절차 개시될까?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증언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억만장자 헤지 펀드 매니저 톰 스테이어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개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1억달러라는 기부금을 내며 민주당의 ‘큰손’이 된 스테이어 회장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가 밝혀진 만큼 즉각 하원에서 탄핵 요구서를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미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전격 결정했을 당시 미 정치계의 관심은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증언에 몰렸다. ‘코미 증언=트럼프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온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당시 공화당 소속인 저스틴 어매시 하원의원은 ‘코미 메모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탄핵의 근거가 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주요 외신들은 “탄핵절차가 추진될 수도 개시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화당에서조차 탄핵론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증언하겠다고 한 만큼 상원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러시아 스캔들의 결정적 증거가 될 트럼프와 코미의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지지율 34%의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킬 다음 열쇠는 ‘트럼프 증언’과 13일 상원 청문회 공개 증언대에 오르는 ‘세션스 증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