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제2의 담뱃세 인상' 파동우려…네티즌"경유값 올리면 어쩌라는 건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가격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서민들의 세 부담이 급증해 '제2의 담뱃세 인상'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꼼수"라며"휘발유 가격을 내려야지 맞는 해법이지 경유값 인상으로 미세먼지 잡겠다라는 발상은 책상머리 셈범일 뿐"이라며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7월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세 인상으로 결론났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10여 가지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가 이번 개편안에 포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서민 부담이 급증, '제2의 담뱃세 인상' 파동이 우려된다.

포털에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경유세인상이 흡연 억제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2천원 인상하는등 꼼수 증세 논란을 빚은 담뱃세 인상과 전혀 다를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네티즌들이 SNS에 올린 글이다.

alex**** 경유값... 화물차나 중장비 죄다 경유로 굴러가는데 인상하면 물가상승 쓰나미오지 미세먼지 그리 외치더니 지금 미세먼지가 많냐? 죄다 중국에서 오는걸 중국한테는 큰소리 못치고 왜 자국민한테 희생을 강요하나??

leej**** 진짜 경유값 인상하면 정부 큰 파장 일어날듯

@lyoung1052경유값 인상이라니...경유차 생산을 중단하고 기존의 경유차 배기가스 점검,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 된 경유차를 폐차시켜라. 경유차 운전자는 돈 많은 국민들인가? 경유값을 올리면 어쩌라는 건가?

cksi**** 경유값을 인상이라니, 경유값인상하면 광화문에서 올라간정권 광화문에서 내려오게 만들것이다~경유값을 인상하면 광화문에 집결하게 할것이다

khn2**** 대통령님 대통령 선거 공약에 경유값600원 인상 공약 안하셨자나요?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상이 경유찬데...대기오염에 주범이 경유차라면 휘발유 차는 600원 내려주세요.....그래야 공평하죠

alex**** 어떻게든 서민 위한다면 인하는 못할망정 동결수준으로 해야지... 미세먼지 핑계 잡아가지고 경유값 인상한다 그러고 전력수요는 제대로 예측하고 원전 폐기하나?? 전기차 보급 늘리려는거 같은데 그러면 전력수요 폭증해서 감당이 안될텐데

dy9**** 사업용 승합차나 화물차는 정부에서 세금 지원 해주고 그럼 일반 이용자들에게 세금 더 걷겠다는 꼼수이다 휘발유 가격을 내려야지 맞는 해법이지 경유값 인상으로 미세먼지 잡겠다라는 발상은 책상머리 셈범일 뿐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