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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한승희에 “MB가 출연했던 1000개 재단 점검 제대로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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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한승희에 “MB가 출연했던 1000개 재단 점검 제대로 하고 있나”

26일 국회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26일 국회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26일 국회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은닉재산 조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1000개 장학재단에 대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최순실의 은닉재산 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한승희 후보자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현재 페이퍼컴퍼니가 400개 내지 500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통치자금까지 흘러가 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최순실 은닉재산을 밝혀내기 위한 특별팀이 만들어져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승희 후보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부분이지만 공익 법인을 만들었을 때 공익 법인 출연이 어떤 재산의 편법 상속 증여나 빼돌리기로 활용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잘 해야되지 않겠냐"며 "공익 재산 출연하면 3년이내 다 써야되지 않냐, 자산을 매각하면 1년이내 30% 2년이내 60%, 3년이내 90%를 공익재단 설립 목적 사업에 쓰도록 돼 있다"고 다그쳤다. '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1000개 재단이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냐"며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되지만 1000개재단이 초기에 5억이상 지급하다가 지금 2억 5000만원 지급하는데 관리비 지원 월급이 7억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실제로는 자신들 측근들을 전부 이사, 직원으로 임명해 놓고 실제로 거기(재단)서 빼먹는 거 아니겠냐, 1000개법인 장학재단 점검 과 조사한 것이있냐"고 다시물었다.

이에 한승희 후보자는 "점검하고 있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은 "조사를 제대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29세 이하 강남지역 주택 매입비율이 강남 4구에서 50%가 넘어갔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파악되냐"고 질문하기도 하며 "조세정의를 위해 노력해 정치인들이 출연한 공익 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본래 취지에 악용되지 않도록 체크해달라"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