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30년 신재생 20% 달성방안 논의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 20% 달성을 위해 민·관의 지혜를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석탄회관에서 산·관·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늘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지어야 한다고 봤다. 이는 현 보급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되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자체 협업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개발가능입지가 감소해 개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주거 지역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간 간격을 규정한 이격거리 지침 제정 건수는 2013년 1건에서 올해 4월 69건으로 늘었다.

과도한 민원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데 걸림돌이다. 외지 사업자가 주민의 보상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뿐더러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에 소극적이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계획입지 도입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대책을 제안했다.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지 확보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며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정부는 향후 규제개선과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 8월 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