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Fight For 15' vs '시급 1만원 쟁취'

기사입력 : 2017-07-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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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남 산업부장
# 2016년 4월 14일.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도시 전역에선 일제히 최저임금 15달러 쟁취 집회가 열렸다. 뉴욕 시위대들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Fight For 15(최소 15달러 시급 달라)'를 외쳤다. 특히 맥도널드는 이날 집회의 상징적인 표적이 됐다.

# 2017년 6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시급 1만원 쟁취하자'고 외쳤다. 이날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노동자, 대학과 병원의 청소·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참여,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놓고 국내외에서 진행된 시위 현장 모습이다.

'파이트 포 15'는 지난 2012년 패스트푸드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후 소매점, 병원, 헬스케어 업종 등 저임금 직종으로 퍼져나간 최저시급 15달러 쟁취 운동이다.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는 날선 비판을 듣던 미국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의 'Fight For 15' 요구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오는 2022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2018년까지, 교외지역에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여기에다 올해 영국은 생활임금(living wage)을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시간당 7.2파운드(약 1만원)인 법정생활임금을 2020년까지 60% 인상할 계획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각에 해마다 최저임금을 3%씩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에 맞물려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와 노동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사용자 측의 ‘155원 인상안’(2.4%)과 노동자 측의 ‘시급 1만원’이 부딪히고 있다.

'Fight For 15'나 '시급 1만원 쟁취'라는 구호의 핵심 가치인 '부의 고른 분배'는 분명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특히 청년실업률이나 최근의 임금 실태를 볼 때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건 시대적인 흐름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다. 당장 정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률만 보더라도 6~8%였으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50% 이상의 인상은 사용자 측 2.4%와 격차를 좁히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3년의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늦었더라도 그때가 가장 이른 시점이라고 해왔지만 3년 동안 50% 인상 역시 감당하기 벅찬 과제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5년 간 최저시급을 60% 인상했고 앞으로 4년 동안 추가로 60%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벅찬 과제로만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여건을 무시한 채 미국처럼 무조건 인상할 수만도 없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라든지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Fight For 15' 요구가 현실이 된 배경은 미국 내 최고경영자(CEO)들의 평균 급여는 지난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937%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주식시장은 2배,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0.2%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윤정남 기자 yoon@g-enews.com 윤정남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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