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유관기관 협의회, 상반기 FTA 활용 현황 점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무역협회에서 ‘제7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14개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활용 현황 점검과 활용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2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원산지 관리 시스템(FTA-KOREA)이 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맞춤형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세율 조사방식 개선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시로 변하는 상대국의 변동세율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그간의 연중 상시 세율 정보를 반영·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FTA이행위원회 성과로 칠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과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사례가 공유됐다.

협·단체 관계자들은 원산지·통관 관련 애로가 FTA 활용의 저해요인인 만큼 진행 중인 한·인도 CEPA 개선 협상과 FTA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영신 통상국내대책관은 “FTA 체결이 확대된 만큼 국가별 규정과 절차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할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FTA 활용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업종별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들어 기계와 섬유, 농식품 등 총 11개 업종, 38개 협·단체, 104개 기업과 소통을 이어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