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됐다. 꾸준히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관세청에 의해 의도적으로 평가 점수가 조작돼 사업자가 두 번이나 바뀐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3차 신규특허 추가 발급 방침 결정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가 적극 반영됐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특허를 가급적 많이 발급하기 원한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관세청에 4개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결과에 대해 면세점 각 업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우선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측과 두산면세점은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롯데는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돼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 관계자는 “특허에 관련된 의혹들이 해소돼서 다행이다”며 “1‧2차가 심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3차 심사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은 아직 남아있다. 지난해 3월 신동빈 롯데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이후 롯데월드타워점이 특허를 재취득했기 때문이다. 현재 신 회장은 취득권 획득을 위해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태동 이래 가장 심각한 침통함에 빠졌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의혹들이 감찰 결과로 나오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천홍욱 관세청장이 그간 선정 자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내 면세 사업을 총괄하는 관세청이 오명으로 얼룩졌다. 천홍욱 청장은 그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단언해왔다. 관세청은 ‘늑대와 양치기 소년’ 우화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할 듯하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