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한지명 기자] 관세청과 박근혜, 짜고친 면세점 특허… 결국 피박

기사입력 : 2017-07-12 06:00 (최종수정 2017-07-12 06:24)

  • 인쇄
  • 폰트 크기 작게
  • 폰트 크기 크게
공유 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center
생활경제부 한지명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업권을 조작할 수 있나 싶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꾸준히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관세청에 의해 의도적으로 평가 점수가 조작돼 사업자가 두 번이나 바뀐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세 번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입찰 당시 한화갤러리아와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을 새 사업자로 정했다. 하지만 특허권 재발급 입찰 과정에서 점수를 편파적으로 조작해 한화, 두산이 선정되고 롯데는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6년 3차 신규특허 추가 발급 방침 결정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가 적극 반영됐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특허를 가급적 많이 발급하기 원한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관세청에 4개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결과에 대해 면세점 각 업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우선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측과 두산면세점은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롯데는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돼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 관계자는 “특허에 관련된 의혹들이 해소돼서 다행이다”며 “1‧2차가 심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3차 심사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은 아직 남아있다. 지난해 3월 신동빈 롯데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이후 롯데월드타워점이 특허를 재취득했기 때문이다. 현재 신 회장은 취득권 획득을 위해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태동 이래 가장 심각한 침통함에 빠졌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의혹들이 감찰 결과로 나오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천홍욱 관세청장이 그간 선정 자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면세점 업계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 변화를 촉구하는 이도 있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허 기간이 5년으로 바뀌고 나서 면세 사업 자체가 불안정해졌다. 5년 뒤에는 어찌될지 모르는 사업이 된 것이다. 신규 특허가 나오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뛰어 들었고, 분위기가 가열돼 로비 의혹까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면세 사업을 총괄하는 관세청이 오명으로 얼룩졌다. 천홍욱 청장은 그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단언해왔다. 관세청은 ‘늑대와 양치기 소년’ 우화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할 듯하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한지명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오늘의 핫 뉴스

주요뉴스

가장 많이 공유 된 기사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