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관세청·기재부 충성에 새우등 터진 면세점업계

기사입력 : 2017-07-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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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조규봉 부장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저는 절대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면세점 특허를 놓고 저울질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오너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에 따른 특혜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던 검찰에게 당시 했던 말이다. 누구도 믿지 않은 거짓말인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부인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낱낱이 밝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빌려 바로 잡아보면 이렇다.

"맞습니다.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면세점 특허를 놓고 저울질 했습니다. 기업 오너들을 만나서 면세점 특허를 고려해 볼테니 자금을 대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면세점업계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충격이 크다.

사람으로 치자면 낯빛이 바뀔 정도다. 그러면서도 면세점 특허 사업자 전면 백지화 혹은 일부 사업자 재검토 등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백화점 면세점 매출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반 이상 줄어들면서 30% 이상 떨어졌다. 직원들은 상여금과 급여를 삭감해가면서까지 고군분투했다.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선정 당시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면세점업계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다.

면세점업계는 특허 사업자 선정 당시 경쟁사의 단점을 부각해 언론에 흘려 상대방을 흠집 내기에 급급했다. 그러면서 면세점업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들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치열하게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에 매달렸던 이유는 백화점의 예전만 못한 매출이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의 쇼핑통로였던 면세점으로 향했고, 백화점 매출을 올릴 유일한 대안으로 면세점 사업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내로라하는 백화점치고 면세점에 입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은 당연했다. 과열경쟁이 결국은 모두를 고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생존의 몸부림을 따라가진 못했다.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업을 유지해야 했던 게 면세점 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이었다.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한 곳은 바로 주무부처인 관세청과 기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실무부처가 오로지 그 어떤 사리 판단없이 특허권 사업자 선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말까지 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전 대표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경제교사로 정치권에 데뷔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러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알고 바른 말을 하다, 결국 당에서 나오게 됐다. 이런 유 의원의 행동은 일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19대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와 선전했다.

관세청과 기재부 공무원들이 곱씹어야 할 부분이다. 탐욕에 눈이 뒤집힌 공무원들이 면세점 특혜 기업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두둔했다. 심사위원들은 특혜에 따른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학을 떼고 아니라고 맞서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메주로 콩을 쑨다해도 가당키나 한 말인가.

반성해라. 처절하게. 국정농단에 동참했던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처벌해라. 빠짐없이.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실패한 정책을 편 인사들이 나중에는 요직에 오르고, 공기업 사장으로 가는 것이었다. 분명 혈세를 쪼물딱 거리며, 차고 넘치게 쓰고 다녔던 이들이었다. 관세청에도 그런 인물들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안다. 지시에 의해 했다는 변명은 안 통한다.

검찰의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여차하면 면세점 특허 취소가 불가피하다. 물론 뿌린대로 걷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안심해도 좋을 듯 싶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취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관세법대로라면 법을 위반한 업체의 특허 취소가 맞다. 그 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면세점 직원들이다. 애먼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규봉 생활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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