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재판 살인교사 두고 판사VS검사 날 선 대립

검사 "공소장 변경여부검토를 위한 확인 필요"… 판사 "공소장 변경 후 가능"

기사입력 : 2017-07-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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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인 박양(19)의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두고 날을 세웠다. /사진 백승재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인 박양(19)의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두고 날을 세웠다.

1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 심리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 시작부터 피의자 박양의 심문과 김양의 증인신청을 두고 검사 측과 재판장이 대립했다.

검사 측은 박양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된 김양의 진술조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과 이에 관한 피고심문을 건의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심판대상은 살인방조이지 살인교사는 심판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며 검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측은 이어 말하는 판사의 말을 끊으며 “공소장 변경여부검토를 위한 증거와 증인신청인데 왜 안되느냐”고 항의했다.

판사는 “현재 심판대상은 (살인)방조다”라며 거부했다. 이어 심판대상을 확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된 공방에 판사 측은 “역으로 생각해보라”고 검사 측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사 측이 “그럼 실질적 방조에 대헤, 얼마나 가담했는지 여부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하자 판사 측이 “그럼 증인 심문 뒤에 결정하자”고 말하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하지만 증인 심문 뒤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판사 측은 “심리하기 힘들다. 방조인데 교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라며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실 수 있지 않느냐. 심판 대상이 확정이 되어야 절차를 진행하기 수월한데 검사님이 하시는 방식은 재판절차를 수사절차로 이용하시겠다는 생각인 듯하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방조의 구체적인 역할을 하겠다면 진행되고 교사에 대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피고에 대한 보호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살인교사는 잠재적 심판대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범을 다시 (재판장에) 세우는건 방어권 보장이 힘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판사 측이 "원래 사건이 방조사실밖에 인정안된다면 문제가 있겠냐"며 "그 넘어서는 대상(살인교사)이 있으면 공소사실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검사 측은 "딱히 떨어지는 판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 측은 말을 끊으며 "뭘 더 확인해야 공소사실 변경가능하냐"고 물었다.

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반대심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변경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판사 측은 재판이 종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음 기일을 정해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에 김양을 증인신청 하고 싶다는 검사 측 요구에 판사 측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다는 증거가 확인되고 공소장을 변경하면 증인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양의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김양의 재판기일도 이날로 맞춰 두 사람의 결심재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백승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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