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아웃렛 이어 복합쇼핑몰도 제한 추진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에는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 제한 △오전 0시∼10시 영업시간 제한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등 국내 복합쇼핑몰은 격주로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복합쇼핑몰에 영업제한 조치 카드를 내놓은 것은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을 살려야 한다는 명목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1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66%는 복합쇼핑몰 진출 후 매출과 고객이 줄면서 점포 경영이 악화됐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조치를 강제해 골목상권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출점이 예정돼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복합쇼핑몰 중 상당수가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현재 지켜보는 중”이라며 “복합쇼핑몰은 임대업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共生) 방안 찾아야”
복합쇼핑몰 규제 기준을 대형 마트 의무 휴업처럼 무작정 강화하는 것은 투자 위축과 소비자 불편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롯데월드타워몰의 경우 입점업체 209곳 중 156곳(74.6%)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외국기업 제외)이다.
현재 유통업체들은 출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신세계 프라퍼티는 오는 8월 24일 스타필드 고양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스타필드 안성·청라 등을 개점 예정이다. 롯데는 내년도에만 울산·용인 등지에 4개의 롯데몰 출점이 계획됐다. AK플라자도 2018면 서울 마포구에 애경타운을 열 예정이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