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8명 '부자증세' 찬성… 정의당은 복지증세특위 제안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부자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증세란 연간 영업이익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간소득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각각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올려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방안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7명(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4.4%포인트)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0%)는 의견이 85.6%로 조사됐다. 이는 10.0% 정도의 ‘반대한다’(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5.9%)는 의견보다 8배 이상 높다.
이번 조사 결과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의 찬성률이 8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대구·경북(88.6％)이었다. 이어 대전·충청·세종이 87.9％, 서울이 85.7％, 광주·전라가 83.7％, 부산·경남·울산이 78.1％ 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찬성 95.0%)가 가장 높았으며 40대(91.1%), 50대(89.1%), 20대(82.4%), 60대 이상(73.2%) 순이었다.

한편 이와 관련한 각 당들의 입장도 나뉘고 있다.

정의당은 '부자증세'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편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부실증세라고 비판하며 정치권과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복지증세특위를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4일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밝힌 소위 슈퍼리치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3～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부실한 증세 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부자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증세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