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이스북‧구글‧트워터에 '불합리한' 사용자 약관 수정 요구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유럽​​연합(EU) 당국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에게 사용자에게 지극히 불합리한 '사용자 약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2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소비자보호국은 지난 6월 3개 회사에 편지를 보내고 오는 9월 말까지 불합리한 '사용자 약관' 수정을 요구했다. 당국은 이들 회사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당국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자사의 웹 사이트에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설정한 절차와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조건, 그리고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는 7월 20일까지 수정한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한 후 오는 9월말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당국은 전했다.

두 곳 회사는 수정 제안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한 회사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거대 기술회사들은 지난 3월 규제기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 약관의 수정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소비자들에게도 미국의 규제와 같은 약관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한편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서 불법적이거나 위협적인 콘텐츠를 제거하는 속도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방식과 관련하여 유럽에서 엄격한 규제에 직면해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