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유통업계 패닉②] 대형마트 허가제, 월 4회 휴무?… 속 타는 업계

기사입력 : 2017-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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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확장 규제 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대형마트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 4월 오픈한 롯데마트 서울 양평점의 모습. 사진=롯데마트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은 무조건 찬성이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유통구조상 온라인 매출이 점점 늘고 있다. 새로운 업태가 지속해서 나오고 성장해 가는데 대형마트만 규제한다고 전통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확실한 자료가 없다.”(유통업체)

유통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확장 규제 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대형마트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정부 들어 발의된 유통규제… 대형마트 정조준

유통업계의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을 규제하기 위한 시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발의된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적용되는 규제들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일요일 의무휴무 및 영업시간(24시~10시)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모든 대규모 점포는 출점 3개월 전에 사전 입점 예고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부터 1㎞ 내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 즉 월 4회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백화점과 면세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유통업계 채용 강화 약속했지만… 일자리 창출 진퇴양난

문재인 정부의 칼날에 국내 유통 빅3인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은 잇따라 비정규직 해소 및 채용 확대에 나섰다. 신세계그룹은 2015년 1만4000명, 지난해 1만5000명을 채용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매년 1만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이들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향후 5년간 7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올해 현대백화점은 26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인 2500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되레 정규직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도 늘리라는 압박이 더해져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 출점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대형 유통점이 성숙기에 접어든 데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출점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 “수익성 악화 불가피, 차선책 논의 중”

유통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며 볼멘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출점을 해서 점포를 늘리면,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지만 출점 규제가 심해지는 상황에 불경기까지 겹쳐 무조건적인 일자리 창출과 100% 정규직 전환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어려운 숙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향후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며 대비책을 논의 중이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재 부실 점포를 정리하고 우수 점포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한지명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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