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나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공론화위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론화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공론화 위원으로는 ▲(인문사회)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등이 임명됐다.
공론화위에는 원자력과 에너지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론화위가 출범한 날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도 없고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도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의사 결정 과정을 설계·관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원자력이나 에너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면 공론화위 안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의 역할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과 국민 이해도 제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정부가 참고한 독일의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도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윤리위원회는 철학자와 사회학자, 종교인 등 17인으로 구성됐다. 독일의 공론화위는 우리와 달리 위원들이 원전에 관한 찬반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